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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물론 남북관계에서 비밀접촉이나 비공식 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치행위 차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공식기구인 통일부가 이끌어 나갈 때만이 헌법·법률·제도 및 원칙에 입각하고 투명하게 남북관계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한편으로 통일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전 국민의 통일...

2022-04-15 05: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관광, 고향 방문 등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접촉을 허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교류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

2022-03-21 12:4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당장 통일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양 독 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동독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동독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 변화시키려 하였다. 할슈타인 원칙을 내려놓고 소련 및 동구권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은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훗날 소련이...

2022-03-18 05:00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는…윤석열 "저는 쇼는 안 해"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 통일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이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어떤 관계가 진전되는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지, 정상이 만나서 그냥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2022-01-24 14:15
새해 첫날 월북자, 1년여 전 ‘점프 귀순’한 탈북민 추정

만약 동일 인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간 셈이 된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A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현재 최종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해당 지역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2022-01-03 13:10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열매 있을 때 국민께 보고하는 것 "...바이든 회담 불발 해명

박 수석은 또 교황 방북 요청이 남북간 물밑대화를 진행한 뒤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물밑 접촉 결과가 밖으로 나오면 물밑접촉이 아니다"며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고 있다는 유흥식 대주교의 전날 발언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어떤 단위가 됐던 여러 단위에서 물밑으로 접촉하는건 사실로...

2021-11-01 16:40
김여정이 띄운 '대선 북한 찬스'?…與 “관광 따낼 것”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본지와 만나 “대선 승리 모멘텀이 여럿 예정돼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이슈”라며 “이해찬 전 대표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인사가 북한과 접촉하고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관광 허용 합의를 따내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 관광 허용을 언급한 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혜택을...

2021-09-26 16:50
베이징 남북회담 먹구름…문재인 대통령 대북구상 ‘치명타’

애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하고, 이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고,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남북 지도자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조성했던 전례를 활용할 것이라는...

2021-09-09 11:04
한미, 오늘 북핵 대표 협의…북한 대화 재개 모색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이에 북한은 다시 연락을 중단하면서 한반도 긴장감도 고조됐다. 성 김 대표도 방한 기간 대북 접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연합훈련 기간 한반도 정세를...

2021-08-23 09:24
국정원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 상응 조치 의향 있어"

또 국정원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6·15 정상 회담 접촉 때부터 20여 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면서 "한미...

2021-08-03 15:10
청와대 "통신연락선 복원은 출발선...남북정상회담 희망"

박 수석은 또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남북 간 각급 실무협의 접촉을 해나가게 될 텐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통 채널 강화를 바탕으로 방역 협조나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등의 구체적 의제를 차차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07-28 09:39
청와대 "남북 정상회담이나 통화 논의 없었다"..."핫라인은 차차 논의"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의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면서 "양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핫라인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남북 정상 간 친서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상호 교환했다"면서 "코로나와 폭우...

2021-07-27 15:26
[속보]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논의 없었다...통화 계획도 없어"

정상간 접촉 논의 없어

2021-07-27 15:07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9·19 군사합의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당시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것을 말한다.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2021-07-27 14:5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3주년을 맞으며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양 정상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과 성 김 대사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은 북미 간...

2021-06-11 05:00
[한미 정상회담]외교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손짓'…호응이 관건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면 친서 교환이나 대북 특사 파견,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양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2021-05-23 16:21
정의용, 백신스와프 미포함 지적에 "미, 한국만 지원 명분 약해"

또 미국은 주한미군과 긴밀히 접촉하는 한국군 55만 명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런 파트너십 하에 미국의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그리고 한국의 생산기술을 접목해 한국을 사실상 백신 허브로 만든다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내 백신 공급뿐 아니라 지역 내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망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2021-05-22 20:38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단된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남북 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남북 대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오랜시간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1-05-19 18:4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미·중갈등과 남북관계 단절 상황 속에서 북미 간 공식적인 접촉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미 간 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뉴욕 채널을 통한 이메일이나 전화접촉이 출발점이다.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실무대화를 하고 특사 상호교환방문을 한 후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의 고위급회담 순으로 진행될 듯하다. 물론 대화의 입구나 대화의 와중에 미국이나...

2021-05-14 05:00
외신들,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에 “한국, 관계 회복 희망 사라져”

NYT “남북한 접촉할 드문 기회 날아가”AP통신 “평창 남북 단일팀도 정치적 목적...이번엔 희망 좌절”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는 소식에 주요 외신들은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드문 기회를 빼앗았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2021-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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