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특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탓에 이날 국회 보고는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 정상화, 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특구 개발이 가장 큰 과제”라며 “목적 달성을 위해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의 대화 분위기와 달라진 북한의 제스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평론가는 “북한은 교류를 통해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지를 받아 북미 협상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5일 제6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북측은 그간 남측에 제시했던 합의서 초안들을 공개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예고 없이 남측 기자단을 찾아와 자신들의 합의문 초안과 수정안, 재수정안 내용을 배포했다.
초안에 따르면 북측은 “회담에서 남측은 일방적인...
이번 회담은 5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앞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동중단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선다.
남측에서는 대표단 3명을 포함한 실무진 24명과 기자단 17명 등 총 41명이 이날 오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공단에...
이날 회담에는 지난 15일 열린 3차 회담과 같이 우리 측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앞서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2·3차 때처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으며, 대표단은 3차 회담 때와 같다. 우리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의례적인 덕담과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회담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대표단 중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을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교체해 대화를 정치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남북 양측은 이날...
정부는 15일 남북 3차 실무회담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조속한 공단 재가동만을 주장해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신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북측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8분 정도 늦게 전체회의에 들어갔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 서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안을 비롯한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침 7시경 남북회담본부에서 버스 2대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개성공단이 남북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개성공단의 불안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원산경제특구, 금강산 지역의 경제 개발을 원한다면 개성공단 성공이 모든 것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개성공단 안전 확보 중심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개성공단은 탈정치, 국제기준에 맞는 실질적 경제특구 자유지역으로 완벽히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이 앞으로 안정된 여건 아래에서 남북화해와 공동협력...
남북 경제 특구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의 영향도 적잖다. 이로 인해 법 제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6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됐으며 향후 방침과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연내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통일 특구를 통한...
특히 무역협력 방안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남북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을 제시했다.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북한은 그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등 여러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남북한 CEPA가 성사되면 북한 내 남한을 비롯한 해외기업이 늘어 북한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번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넘어 원산경제특구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머슨퍼시픽은 골프장 레저전문기업이다. 골프장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협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남북관계 및 6자회담 등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대결국면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로 꼽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이 중단되면서 ‘달러박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외화 통로가 막혔고 경제난을...
아울러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난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은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를 비롯한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남한,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다른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예상돼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귀환이 마무리 되는대로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시 우리 측 기업들이 입을 피해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경제적 파문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긴급 경영안전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