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돌파구 역할을 해 왔으나 남북간 긴장 고조시 출입경 제한이나 폐쇄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 일지다.
△2000년 8월 = 현대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년11월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
박 의원은 “K프로젝트 대상지인 경기만은 서울에서 60Km, 개성에서 30Km 거리에 위치하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근접해 있어 통일경제특구로서의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K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3가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를 좌장으로 정 회장을 비롯해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상철...
리 신임 위원장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5월부터 북한 적십자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일해왔다.
남측 상봉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만찬사로 “상봉 행사를 1년8개월 만에 갖게 된 것은 8·25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정부는 19일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상당히 경색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대화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 원인에 대해 "북한은 정말 어려운 상대이고, 북한의 부정적 태도 때문"이라면서도 "북이 호응할 수...
1998년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 특구제를 도입하여,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사상적으로는, ‘주체사상의 최종적인 해석권은 수령과 그 계승자에게 있다’는 세습 논리를 확립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진 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덕에 2000년...
김 회장은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북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에서도 북한 경제특구 방문을 비롯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성공단에...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장의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기초 공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특구와 고속도로, 철도 부설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김 회장은 민간 교류 차원에서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북한 경제 특구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중소기업간 민생 협력을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호소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할 방침이다.
제2개성공단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나진·선봉지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또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60.0%), ‘북한의 변화 촉진 유도’(47.2%), ‘북한 경제특구와 연계한 민생인프라 남북경협 추진’(37.3%)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일경제와 관련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별 중소기업이 준비해 나가기엔 정보·인력부족 등으로...
특히 초코파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내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물량을 줄이려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상황,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외화 획득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의 핵심 사업으로 평양 인근지역이나 남포에 개성공단 수준의 경제특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남북경협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특구를 평양이 아닌 남포에 개발할 경우 평양시내에는 소규모 남북경협 전용 공단을 복수로 설치하며, 개성공단은 1단계를 완료하고 평양·남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0일 강화군 석모도 인근 해상의 경기만 남북경제특구 사업후보지를 방문해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시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초청으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 4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만 일대 15억평의 간척부지에 중소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해...
이밖에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의 '통일 독트린'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대응이...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이어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고,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북한은 지난달 외자 유치와 지방개발 목적의 경제개발구 13곳과 신의주 경제특구의 재추진을 발표하는 등 계속 새로운 경제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칫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게 되면 이런 대외 개방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은 올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등 다른 국가, 국제기구와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장 부위원장이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깊이 관여하긴 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은 장 부위원장 1인의 작품이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합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성택 부위원장이 힘을 잃을 경우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장 부위원장이 김 제1위원장의...
장성택은 2002년 경제사절단을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주요 산업 시설을 둘러본 경험이 있고, 신의주 행정특구를 직접 나서서 챙기며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주도했었다. 김정은 체제에서 남북경협에 큰 관심을 보였던 장성택의 실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장성택은 과거에도 실각됐다 부활하는 등 정치적 부침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