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인 7개 거점 도시간의 교류에 참가한다면 신북방정책이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또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략로드맵과 연동할 경우 대산항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우선 제1단계로 북핵 동결단계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평화 공존체제 기반조송에 따른 대처다.
논문은 서산시가 북한 물류인프라 재건 투자에 적극 참여해 남북 해상운송 교류로 서산...
정부가 북한에 ‘남북 농업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대북제재 상황에서의 남북 농업 협력 추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북 제재 상황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9일 2010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에 쌀 5만...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역과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올림픽로를 따라 잠실관광특구로 유입될 수 있다”며 강남구의 거대상권과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의 연결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서울시도 지역 간 연계방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관련 용역으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재계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중국도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는 지난달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콘퍼런스’에서 “실제로 북한의 경제 개방은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중 3자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그는 “경제특구 관련해 정책 자금 지원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콘트롤타워이자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액션 플랜을 만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궈샨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이날 박 회장은 “중국이란 존재는 과연 북한에 어떤 존재인가를 직접 가서 보니 첫 번째 든 생각은 남북 경제협력이 쉽지많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우리에게는 남북간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같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도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는 (우리의) 동질성 이상으로 뿌리가 깊은 동질성...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남북 컨퍼런스는 박용만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기획된 만큼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며 높은...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과 운항관리자 증원 등을 통해 해양안전에 있어서도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으로 서해 평화수역과 동해관광 특구, 서해 경제특구 등 한반도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투자 규모는 향후 북한 인프라 건설 비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인프라와 함께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환경보호, 의료 분야 협력도 2019년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 방향이다. 남북 경협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관련해선 “남포항이나 해주항 같은 서해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항만을 현대화시키고 배후단지에 산업특구를 설치하는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수산 협력과 달리 자본이 많이 투자돼야 하고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또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산은 측은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IT 기반의 혁신전략과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적기에 실행해 나갈 예정”...
◇제한적 남북 경제 협상 재개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평양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남북 경협 사업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관광특구다.
제재 완화 분위기상 현실적인 2019년 경협 사업은 상반기 철도·도로 연결 착수를 하고 하반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정도를 점칠 수 있다. 한미 간 워킹...
이인영 남북경제협력특위 위원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LH 등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동행한다.
북측에서는 아태 및 금강산 특구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 진출 전략으로 △경제 특구 분석 △진출 아이템 선정 △진출 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 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 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 경협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서 남한 법 체계와 북한 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 교류 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 관계 규율에...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상 여러분이 활동하기 좋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그러면서 “이는 경제통일을 지향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로 극복해야 한다”며 “통일에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만, 통합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는 전력, 철도 및 항만, 도로, 항공 순이 될 것이며 경제개방은 5대 특구 중심으로 우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 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국회 박광온, 권칠승, 박정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 경협’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GTX-A노선 연장과 서울~문산 고속도로(공사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중) 등 교통환경 개선과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2023년 개통될 예정인 GTX-A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경우 파주에서 서울 광화문, 시청까지 10여분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