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이르면 연말 남북경협 시대 시작"

삼성증권이 이르면 올해 말 남북경협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15일 ‘불가역적 시장화로, 불가역적 비핵화를’ 주제로 보고서 발간하고 “톱다운 방식(상의하달식)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프로세스는 높은 실행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증권은 1년 전 ‘북한 핵위기에 대한 소고 : 종착점이 멀지 않은 Mandarin fish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8~2020년 중 북한의 비핵화 협상 1차 타결을 예상했다. 이는 2022년 제8차 당 대회 성과 보고 때문이다.

유 팀장은 “2022년경으로 예상되는 제8차 당 대회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핵 병진 노선의 성과 도출에 진력할 전망”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안정적인 장기 집권체제 구축을 바라며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증명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기술적으로 험난하고 장기적인 여정이지만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정치가 아닌 경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당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장마당(시장화)의 힘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유예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 팀장은 “초기 경협은 규모와 대상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대북제재 해제와 높은 수준의 남북경협은 미국 의회를 설득할 만큼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 여타 국가들의 간섭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팀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남북경협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재건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반대로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 국면에서 남한이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통일을 지향하는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로 극복해야 한다”며 “통일에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만, 통합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대북제재 완화 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는 전력, 철도 및 항만, 도로, 항공 순이 될 것이며 경제개방은 5대 특구 중심으로 우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