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낸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36)·박모(38)·조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제청대상을 압축했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가장 많은데다 최 위원장 고심처럼 이들 후보자를 출신 학교별로 나누면 서울대 법과대학 5명, 고려대 법학과 3명으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생긴 신조어 ‘서울대-오십대-남성’을 뜻하는 ‘서오남’ 구조는 여전하다.
대법관 지름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소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시흥동 연인 살인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이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대표와 최측근 변모·안모씨 등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변씨와 안씨도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맥증권은 ‘한맥 사태’가 터진지 약 1년 뒤인 2014년 11월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거래로 부당이득 360억 원을 취했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한맥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면서 432일이 흐른 2015년 2월 16일 최종 파산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리를 맡은 라 대표의 최측근, 안 씨는 고액 투자자(VIP) 모집 담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케이블...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하고, 총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콜린스가 “최근 평결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트럼프는 “만들어진 이야기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 유권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