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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2021-01-22 10:39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 첫 공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들을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과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재발방지 나서… 사회 안전망 지적도 이처럼 영·유아 사망 사건이 줄을 잇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2021-01-17 13:36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2021-01-15 17:17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종합]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악마"…호송차 막고 "사형하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2021-01-13 14:39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종료...시민들, 호송차 에워싸 "살인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인 양 양부모를 규탄했다. 재판 종료 후 오전 1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양부 안모 씨를 향해서는 "살인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2021-01-13 13:18
  •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종합]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적용…"발로 등 강하게 밟아"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2021-01-13 13:08
  •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정인이 사건' 양모 "고의로 숨지게 한 것 아냐"…살인 혐의 부인
    장모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2021-01-13 11:34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2021-01-13 11:1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들 간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2021-01-13 11:00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사망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21-01-13 09:39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2021-01-12 12:08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2021-01-11 14:36
  •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재판이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 방청권은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제로 배포된다. 정인이 양모의...
    2021-01-08 01:53
  •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까지 진정서 안 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김정화 검사는...
    2021-01-06 15:51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4 15:45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누적 확진자 762명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남부교도소(85명)와 여주교도소(30명), 강원북부교도소(60명)에 이송했다. 그러나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85명 중 16명이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감자 중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서울중앙지법과 동부·북부지법 등에 출석한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2020-12-29 19:35
  •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2020-12-28 20:24
  •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필요성을 감안하면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전ㆍ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경우는 권고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12-28 12:14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2020-1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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