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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부재 △남성 중심적 공직사회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역시 원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번 사태와 같이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둘 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의 차이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고질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1-01-25 18:43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1-01-24 12:00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또 다른 변호사도 "특별사면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특별사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일반사면은 괜찮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삼권분립 붕괴', '법치주의 훼손'...특별사면 대안은? 이번 국회에는...

2021-01-14 16:07
[文정부 마지막 1년] “잇단 인사 참사…공직신뢰 형성 못했다”

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 못 지킨 공약을 물어본 결과,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형성’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부패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10.1%), ‘일자리...

2021-01-04 05:00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2020-12-17 13:17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출산 후 2년간 최대 ‘4800만 원’...

2020-12-15 11:30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사기업으로써 필요한 인재 채용에 관한 재량권이 있고 추천사실은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필요한 역량을 검토해 합격자를 정했다고...

2020-12-09 13:28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경기도), 남녀 군인 모두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국방부) 등이 있다.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것의 개선사례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수에서 여성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남녀변기비율은 1대 1.5로 설치하도록 한 것(행안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통상 남성들로 한정되었던 ‘세대주’에서 ‘세대구성원’으로...

2020-12-07 18:20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사회학 연구하며 문제의식 갖고 구청장 시절 여성정책 적극 펼쳐성평등 사회처럼 보이는 건 '착시'금융권 여성임원 비율 5.2% 그쳐임원할당ㆍ임금공시로 격차 좁혀야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성’에 집중한 의원이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감장에서 때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2020-12-07 05:0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것을 남녀 모두 3년으로 변경한 사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를 당연시하여 만들어진 낡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성평등한 돌봄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홍보 사업에서 홍보물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지, 젠더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2020-12-02 13:30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것을 남녀 모두 3년으로 변경한 사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양육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를 당연시하여 만들어진 낡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하여 우리 사회의 성 평등한 돌봄과 양육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홍보 사업에서 홍보물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지, 젠더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파할...

2020-11-30 18:49
'요가복의 샤넬' 룰루레몬, 지속가능성 강조 장기목표 수립

남녀 임금 평등을 넘어 직원에 대한 완전한 임금 평등을 이루고,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지속할 수 있는 소재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포함했다. 지난 20년간 룰루레몬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임팩트 어젠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Be Human) △안녕감을 도모합니다(Be Well) △지구를 생각합니다(Be Planet) 이 세 가지 중점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 방식을...

2020-11-24 13:13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2020-11-23 02:25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인물의 재범행을 막는 조두순법 등도 비로소 국회 문턱을...

2020-11-19 17:23
“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11-19 16:0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여성 근로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쓸...

2020-10-20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령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2020-10-18 09:34
여가부, 중소벤처 6개사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

여가부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남녀 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 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과 사내제도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과 '회사와 경영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중요하게 꼽은 바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등을 지양하고, 원격‧유연 근무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강점을 십분...

2020-10-15 12:01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모성보호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총칭하는 말이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된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사람도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 8132명에서 2019년 10만 5165명으로...

2020-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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