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난임 여성이 건강보험 지원으로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 연령기준을 없앴기 때문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 횟수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생식술 적용기준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7억 원 증액된 18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출산 후 1년까지는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임신한 직원은 분홍색 출입증 홀더를 제공해 직원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 치료 및 시술비 지원,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여성 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 수가 늘어도 30만 원으로 고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난임 시술의 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자녀들의 교육비에도 자녀 1명당 30만 원 한도로 체험 학습비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교복...
최근 보조 생식기술의 발전과 국가의 난임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시험관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 출산한 경우 그 아이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다....
상담 내용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난임시술 지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전반이다.
공단은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임산부에게는 영유와 건강관리 및 생활안전 책자와 온·습도계 등 기념품을...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대표적 제도가 난임 시술비 지원이다. 재직 중 총 3회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중고에 다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특수교육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순원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본적인 부분에...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법적혼 부부만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실혼 부부가 법적혼 부부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기존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난임 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난임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개인 검사실...
이미 도입된 지 7~8년 된 이 제도는 난임자에 한해 회사가 3차례의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이 됐을 경우 8~12주간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
신 상무는 “왜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제일제당일까 생각해보면 분명한 것 같다. 투썸과 뚜레쥬르, 빕스 등과의 연계 등 타사와는 차별화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비롯해 차별...
KT&G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별도 절차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휴직자 업무 복귀 지원 등의 제도를...
특히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의 경우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뿐 아니라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도 가능하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배우자 유급출산휴가(2주), 난임시술 유급휴가도 운영한다. 매주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패밀리데이’와 시차출퇴근제도 워라밸의 좋은 제도로 꼽힌다.
여성 인력들이 능력과 경력을 개발하고 서로 교류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베이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개발자 모임인 ‘그레이스...
CJ프레시웨이는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 비용 지원 등 여성 직원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맞춤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표가 이처럼 임직원의 복지 수준 향상에 힘쓰는 이유는 CJ프레시웨이가 지난해 식자재 유통...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부부에게는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 여성이다. 올해 10월 1일 연령이 만 44세 7개월에서 만 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는 횟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난임 진료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왔다. 또 사업주의 장애인 인색 개선 교육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직원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조직원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힘쓴다.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공공유치원 확대 등과 같은 출산장애 요인 제거와 출산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하는 출산율 문제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 원장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운을 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