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해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출산 후 1년까지는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임신한 직원은 분홍색 출입증 홀더를 제공해 직원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 치료 및 시술비 지원,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여성 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대표적 제도가 난임 시술비 지원이다. 재직 중 총 3회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중고에 다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특수교육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순원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본적인 부분에...
기존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난임 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난임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개인 검사실...
KT&G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별도 절차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휴직자 업무 복귀 지원 등의 제도를...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둘째자녀 1명당 50만원, 셋째자녀부터 1명당 70만원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의료비세액공제 20%로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대되는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올해부터 상향된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관련해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이 적용된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해왔던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부부에게는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의료비의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 2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때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비가 있는 경우는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경우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0%로 적용하되 공제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액공제 해주는 법안도 다수 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법안이 범위가 제일 넓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연극·영화...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엠지메드는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마크로젠의 자회사로 DNA 칩을 이용한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체외 수정란 진단(PSG) 서비스 및 태아 염색체 검사, 신생아 염색체 검사 서비스를 산부인과, 소아과 및 불임센터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수요 증가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도 한도(700만 원) 없이 전액 공제해주고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자녀 지원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은 중복해서 지원한다.
다만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난임(難姙)으로 힘들어하는 남녀 직원들을 위해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과 함께 연간 최대 3개월까지 임신 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화케미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에서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는 시술비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완대책은 난임부부의 어려움 중에서...
또 다른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