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계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일본의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더욱 자생생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실질적으로 발효되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생물자원 원천 제공국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결국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도 자생생물 자원에 대한 보호와 무기화가...
이러한 병원체자원의 국가관리는 2014년 10월로 예상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대해 각 당사국이 입법·행정·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표될 시...
당사국 총회 기간 중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도 발효 가능성이 있어 지경부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동향을 파악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안을 마련하고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LMO에 인한 피해의 책임과 구제에 관해 정한 의정서다.
지경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
이는 생물자원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콘퍼런스를 통해 치료용 항체, 줄기세포, 나고야의정서, 지식재산권 등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 ‘2012 보건산업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도 진행한다. 대통령 표창은 세계 최초로 면역조절을 통해 부작용 없는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한 권병세 국립암센터 수석연구원이, 국무총리 표창은 인공장기 등 ‘컴퓨터-마이크로...
이 법률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본격화된 생명자원의 주권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양생명공학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법상 해양생명자원의 범위는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 해양생명유전자원, 실물과 유전자원에서 유래된 정보로 한정된다.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생명자원의 획득과 반출을...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나고야의정서도 넘어야 할 파고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 판매 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제약산업은 그 특성상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서 발효 시 업계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적극 대응하고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산업 강국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사전에 유전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개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은 50여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라는 것으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ㆍ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