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김형준 검사의 비위가 재조명되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교 동창 김씨와의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검사를 화두에 올렸다.
김형준 검사는 2016년 김씨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발각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구속되면서 잠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초기 의욕적인 수사로 잡아들일 사람은 상당수 잡아들였다"며 "당분간 눈에 띄게 큰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주식시장이 얼어 붙는다는 업계 우려도 있다. 다만 최소한의...
고교 동창으로부터 오랜 기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징계 청구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의 감찰결과 공표 결정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특별감찰단의 감찰 강화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68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지인인 오모 씨의 수감 중 편의 제공과 가석방 부탁...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 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증권사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수익을 찾아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김 장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수뢰 사건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신임을 잃지 않았지만, 결국 취임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인천지검1차장-춘천지검장-부산고검장-법무부 차관...
김 장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수뢰 사건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신임을 잃지 않았지만, 결국 취임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과 징계부가금 89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스폰서' 김모(46) 씨에 대한 고소사건...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이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여의도 증권가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조사한 바 있다.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 은행권은 ‘깜짝 실적’
우리銀 어닝 서프라이즈…오늘 발표 KB.신한도 맑음
국내은행 자산규모 1•2위인...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여의도를 샅샅이 훑으며 긴장감을 조성했던 것처럼 다시 증권가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기자본 거래(프랍) 규모가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3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넥슨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심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감찰본부 산하에 검찰 고위간부들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단을 출범했다.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감찰단은 오정돈(56...
고교 동창으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17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의 사업가 김모 씨도 함께...
이어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보면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나 싶다”라고도 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문제를 놓고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까지 언급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백남기 씨의 부검 반대를 주장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