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포용국가'로 말을 바꿨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직위를 이용해 공적인 일을 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손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정석을 보여줬다"며 "건물과 토지의 매입 수가 기획부동산 수준이다. 여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방 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하고 내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325명 중 역사교과에서 실린 인물은 11명에 불과했다. 국가 포상을 받은 남성 독립운동가가 93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적용 범위를 근현대사 주요 인물까지 넓혀도 여성의 비중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 사건은 총 218건으로, 금액도 4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 사건은 지난해 57%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 금액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신경민·김해영·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들은 뒤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영토 고증과 수비대 격려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신용현·송영길·이종명·박경미·김현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역사·여성·미래 안명옥 상임 대표, 정현주 역사·여성·미래 공동대표, 이배용 역사·여성·미래 이사장은 축사를 남겼다.
권 위원장은 “전시회는 신용현 의원의 추천으로 가능했다”며 “많은...
때문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짓·과장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허위매물 제재는 광고 플랫폼의 자율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국내 대형 포털들이 자율 규제를 위해 만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년 11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기관은...
실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공급량 자료를 통해 2017년 아파트 순증분(입주-멸실)은 1만4491가구로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 나오는 공식 통계를 봐야 한다며 서울 주택 수급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부도 공급의 필요성을 의식하기...
31일 오전 9시 58분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맥스가 전일 대비 985원(20.08%) 오른 572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고,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에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과 김현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건축시장에서의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 모색을 위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1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지 공개념의 실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해...
2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국가간선도로망 중 민간이 사업 제안한 구간 10곳 중 3곳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구간의 경우 2015년에 경제성부족(B/C 0.78)으로 사업이 보류됐다가 최근 민간의 창의성 도입으로 경제성을 확보(B/C 1.1)한 이후에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다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선언 규정이 아닌 시행 방안을 담은 세부안을 주문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토교통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 취지가 (임대료 카드납부) 활성화라고 하면 그 이면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을 도입하는 목적”이라며 “이를 ‘받을 수 있음’으로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 두는데 수수료...
아울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라는 주제의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연다. 발제자로는 김갑성 연세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와 신우회계법인 한세환 회계사가 나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청년 가구 주거 형태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미혼 청년 가구의 72%가 단독주택과...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큼은 ‘강남 사람이 먼저다’”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엉뚱하게 세금 폭탄과 물량 제한으로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투기근절’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