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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수수'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0-10-28 14:2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망한 17세 고교생, 아질산염 검출·‘김현정의 뉴스쇼’ 옵티머스, 윤석열에 보고 안 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 김종인 만난 '택진 형'"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독감 백신 후 사망, 17세 소년 사인은?” - CBS 유창수 프로듀서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 이재용(박용진), 윤석열(박성중)” - 민주당 박용진 의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김학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될까?" - CBS 권영철 대기자...

2020-10-28 07:53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20-09-16 19:06
검찰, 김학의 항소심서 "1심 무죄 판결,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

뇌물,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2020-06-17 16:24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2020-05-29 15:06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2020-05-22 12:57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2020-03-10 20:59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그냥 중간 과정일 뿐, 검사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었다"면서 "김학의 성추문 의혹 사건이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경찰이 정상적으로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에서 수사의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세 단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2020-01-14 09:33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2020-01-07 18:22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이렇다 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처럼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등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감시ㆍ견제...

2019-12-31 12:53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윤...

2019-11-22 14:57
[속보]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

2019-11-22 14:26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2019-11-15 20:00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2019-11-15 17:55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문제가 많다고 맞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2019-10-30 08:45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019-10-17 11:53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윤중천을 불러 확인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별장 성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2019-10-14 18:22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9-10-14 17:00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어…면담보고서도 못 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2019-10-12 19:53
조국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접대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단”

이날 한겨레21은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2019-10-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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