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한 것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위시해 김종민·김영배·이수진·김용민 의원 등은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수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고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당 선관위는 이미 유효투표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두 후보의 유효표를 빼 버렸다”며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이자 착오”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한 뒤 “당 지도부에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의 구체적 논의 내용(방법)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협상 결과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제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할 안을 다음 시간(회의)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7일 언론중재법의 일부 항목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낮추는 등의 안을 담았다.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이 전 대표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수박은 안이 빨갛다는 뜻을 지닌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냐”며 “제가 ‘수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개혁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영개발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호남과 관계가...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고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며 "(이 지사) 본인 결백은 열심히 주장하되, 대장동 사업 전체를...
이 전 대표는 또 전날에는 친문(문재인) 핵심인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의 지지선언도 얻어냈다. 대외적으로 중립을 지키던 친문 의원의 지지로써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의 후광을 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세 의원은 이날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 역동적인 경선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던 홍영표, 김종민 의원 또한 이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백의종군을 선언했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는 없지만 개별적인 의원 지지 선언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무결선 본선행’을 목표로 하는 이 지사로서는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1차 슈퍼위크까지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
정 전 총리 사퇴 이후 민주당 친문계 모임으로 알려진 ‘민주주의4.0’ 소속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16일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날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사퇴했다”며 “민주당 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이 16일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영표·신동근·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다 줄 본선 필승 후보"라며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에선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좁힐 가능성이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약간 가능성이라고 하면, 정정보도 쟁점에 있어선 양쪽 모두 적극적"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어야 한다는 데...
이 전 대표는 "제가 뒤에서 김종민ㆍ정태호 의원과 최재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서 일부가 추 전 장관을 만나 상의토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추윤갈등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한 일이었다. 담당 장관이라면 미안해야 하는 게 옳은데 다른 쪽에 탓 돌리는 건 추 전 장관답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논의한다”는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수정 여부 논의가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이 연계되는 건 막을 수 없으니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개정안...
협의체 구성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새 규칙의 필요성은 동의했으면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강행처리를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초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선정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