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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A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 결정 불복 심판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2021-11-10 07:00
  •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2년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021-11-04 15:39
  •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김재형 의원도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서울런은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서울런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최종적으로는 통합플랫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면 학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선 멘토링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2021-11-03 20:12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17년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를 ‘A’라고 하면서...
    2021-11-02 13:20
  •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11-01 11:20
  •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1일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2019년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는 한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시를...
    2021-11-01 10:34
  •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B 사와 대표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 사 소속 버스기사 D 씨 등은 여성 버스기사인 A 씨에 대해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회사에 D 씨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2021-10-05 13:39
  • 한화솔루션, 정기 임원인사…신임 임원 26명 포함 총 39명 승진
    한화솔루션, 정기 임원인사…신임 임원 26명 포함 총 39명 승진
    한화솔루션은 6일 자로 케미칼 부문 김재형 전무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부사장 3명, 전무 10명, 상무 26명 등 모두 39명을 승진시키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예년보다 정기 인사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신규 보직 임원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내년 사업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올해 인사에선 수소를...
    2021-10-05 11:58
  • [인사]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부사장 김재형 정훈택 △전무 이기수 원재식 주재순 △상무 권영삼 김청운 김형무 변성준 안귀룡 정두영 한승희 큐셀 부문 △전무 반춘장 유재열 최문성 △상무 김봉수 서신원 신승현 안수만 이승윤 한진 첨단소재 부문 △전무 최명환 △상무 박찬기 신동환 윤희주 황택훈 유럽에너지 부문 △상무 이훈성 임성철 인사이트 부문 △부사장 임재환 △전무...
    2021-10-05 11:02
  •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 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관리, 분양 등 업무를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와...
    2021-09-30 13:02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2021-08-26 12:00
  • 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4월 서울 모처에서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유족은 당시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2021-08-23 06:00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공매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한 알선을 받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2021-08-20 11:13
  • 대법 “저작권자가 가짜 공저자 이름 올려줘도 유죄”
    대법 “저작권자가 가짜 공저자 이름 올려줘도 유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넣어 소위 ‘표지갈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해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2021-08-08 09:00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등 최 씨의 소유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이에...
    2021-08-05 11:11
  •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까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B 씨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2021-08-04 08:38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 A 씨는 2014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사망했다. A 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21-08-02 08:42
  •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2021 업그레이드 K-팜④] 건강·신선식품 선호에…외국인도 김치 맛에 눈 떴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그동안 우리 김치의 맛과 품질,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타국산과 차별화되는 국산 김치만의 우수성이 해외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한 한국 식품에 대한 호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김치에 대한 선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7-27 05:00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명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교보생명을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과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2021-07-22 16:02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202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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