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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제20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구성원의 성향이 달라진다면서도 다양성이...
    2022-03-07 05:00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의 기재는 분명히 있어서...
    2022-03-02 10:42
  •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해 기기당 특허권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22-02-10 13:55
  • 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사는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있고, 지하주차장,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이 있었다.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아파트와 상가의...
    2022-02-02 09:35
  • 인사 종합 / 1월25일
    판사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제1사무차장 김명운 △제2사무차장 이남구 △공직감찰본부장 정상우 △감사교육원장 이준재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대변인 신치환 △산업·금융감사국장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판사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재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완
    2022-01-25 16:07
  • [인사] KB국민은행
    ◇ 승 진 〈지역본부장〉 △강서5(구로동) 고완식 △강남4(역삼동) 김범곤 △동부13(강릉) 김연수 △부산·울산·경남11(김해) 김원식 △중앙6(약수역) 김은덕 △강서9(제주) 김재형 △동부8(송우) 김정근 △남부·경기중앙3(디지털밸리) 김종수 △대구·경북9(안동) 김태공 △남부·경기중앙4(신림본동) 남은경 △동부7(노원) 남일환 △강동7(무역센터) 류영준...
    2022-01-11 18:01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 유동화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배당 이의 제기)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2022-01-09 09:00
  • ‘노조위원장 허위 소문’ 퍼뜨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노조위원장 허위 소문’ 퍼뜨린 부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 부위원장인 A 씨는 2018년 11월 지부장 B 씨에게 “위원장이 회사에 이번 교섭에서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지원부문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같은...
    2022-01-05 06:00
  •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 중국 청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총 3000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9년 10월 징역 7년에...
    2022-01-04 15:14
  •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검사가 공소장에 날인 빠뜨려 무효…대법 “법원에 보완 요구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빌려 대여료 상당의...
    2022-01-04 12:00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01-03 09:51
  •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들을 잃은 A 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2021-12-29 09:28
  •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3일 A 씨 등이 낸 입양허가 재항고 사건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했다. A 씨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에 C 군을 출산했다. B 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부모인 A 씨 부부 집에 생후 7개월인 C 군을 두고 출가했다. 이때부터 A 씨 부부가 외손자인 C 군을 키워왔다. C 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A 씨 부부를...
    2021-12-23 15:06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이체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
    2021-12-16 12:26
  •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년간 이어진...
    2021-12-16 12:18
  •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2021-11-21 10:00
  •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모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통해 6902BTC(비트코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021-11-19 09:31
  • 대법 “동업관계 재계약 불성실한 조합원 제명, 정당"
    대법 “동업관계 재계약 불성실한 조합원 제명, 정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8년 4월, 5년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했다. A 씨와 C 씨가 각각 7분의 1씩 출자하고 7분의 5의 지분을 가진 B 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출자자는...
    2021-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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