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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박수 보내며…

“혹시 질문 있습니까?”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한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애초 문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사전에 공지된 상황이었다. 이 말은 당연히 질의응답이 없을 줄 알았던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을 당황케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신원 검증을 마친 정식 비표가 있는...

2017-05-22 10:45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7-05-19 15:21
[속보]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지명

2017-05-19 14:46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든다. 연구용 기록 목적이다.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2017-03-26 15:09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그동안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 상영이나 재판소 관계자의 송별인사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행사를 요란하지 않게 하자는 이 재판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관 퇴임으로 소장 권한대행은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2017-03-13 12:27
[클립뉴스] “박근혜 파면”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조국 “헤어롤하고 박수 쳐 드리자”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7-03-13 09:11
[대통령 파면] "세월호 7시간은 헌법 위반"… 김이수·이진성 보충의견 '눈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보충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최초 지시 내용은 매우...

2017-03-10 15:2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2017-03-10 11:50
[탄핵심판] 출근길 ‘헤어롤’ 깜박한 이정미 권한대행…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

뒤이어 김이수ㆍ안창호ㆍ조용호 재판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취재진을 빠르게 지나쳤다. 7시55분께 도착한 김창종 재판관도 굳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8시4분으로 가장 늦게 도착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 청사 지하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2017-03-10 11:02
[포토] 탄핵 심판 선고일, 출근하는 김이수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인 10일 오전 김이수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3-10 09:08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김이수(64·9기)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을 질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김 재판관은 “그렇다면 더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보좌진이 강력하게 막아서 아예 그런 생각(국정농단)을 못하도록 해야지, 계속 문서도 보내주고...

2017-02-16 11:01
"박지만 대하듯 엄격히 관리했어야"…헌법재판관들, '비선실세' 질타

이 사람이 외부로 드러나면 곤란하다는 뜻인가.” 1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선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61) 씨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한 데 따른 질문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6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증언을 통해...

2017-01-19 21:57
[인사] 한국투자금융그룹

금융5팀 김규석 ▲ 감사실 신용원 ▲ 광명지점 김이수 ▲ 금융2팀 이기엽 □ 신임 ◇ 부서장 ▲ 심사2팀 김정찬 ▲ 금융3팀 강상우 ▲ 총무팀 김태현 ▲ 심사전략팀 김미애 □ 전보 ◇ 부서장 ▲ 여신관리팀 김호영 ▲ 소비자금융팀 최대현 ◇ 지점장 ▲ 테헤란로 송근화 ▲ 평택 김상필 □ 승진 ◇ 상무보 ▲ 위험관리책임자 윤영규 ◇ 부장 ▲ 준법감시부 장한익

2016-12-30 14:29
노무현 vs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 헌재 결정 전망 시기는?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해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땐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이들의 성향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헌재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결정 시기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다. 대선이 빨라질수록 당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2016-12-12 10:26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이날 회의에는 페루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결론을 내놓는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재임 중 결론을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50여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2016-12-12 08:49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헌법 유지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강일원 재판관은...

2016-12-09 20:35
[속보] 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시작…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 불참석

2016-12-09 19:06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2016-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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