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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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 김이수 재판관, "대체복무제 마련해야…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그동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끄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2013년 국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1만 1000명의 병력을 감축할 예정인데...

2015-07-09 16:58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아청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2015-06-25 14:36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한편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원이 포함된다고 해도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2015-05-28 16:50
재판비용청구 '무죄확정후 6개월' 제한 舊형소법 합헌 결정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극히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청구권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죄 선고 당시 형사비용보상 청구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짧은...

2015-05-06 14:04
개정 국가보안법 6번째 합헌 결정…'이적 표현물 소지죄 처벌은 정당"

■ 재판관 3인, "소지죄 처벌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반대의견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소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물을 소지 또는 취득해 읽는 것은 모든 정신적 자유권의 가장 원초적인 기초이고, 양심과 사상 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05-04 09:10
[법과 사회] 성매매 처벌법 위헌 나올까…재판관들 속내는

반면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는 간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종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재판관은 5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재판관은...

2015-04-23 11:09
'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A씨의 경우 B씨가 스스로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점을 흘리고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2015-04-14 14:34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7명 중 김이수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 재판관이 4명이라면 단순 위헌 의견은 5명이다. 그렇다면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2015-03-26 10:38
공무원 공금 횡령시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규정은 합헌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횡령액이 클 경우 공무원은 형벌과 당연퇴직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징계부과금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 A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수원시로부터 파면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5-03-02 10:24
간통죄 위헌결정, 재판관 2명 '캐스팅 보트' 역할이 결정적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데는 김이수(사진 왼쪽)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들은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게 필요없다는 의견과 반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지만,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재 규정은 위헌'이라는 독특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날...

2015-02-26 19:38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2015-02-26 18:19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2015-02-26 17:22
한림대 김이수 센터장, 임상종양학회지 편집위원 임명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유방내분비암 김이수 센터장이 임상 암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인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의 편집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유방암, 갑상선암 권위자로 매년 유방암과 갑상선암 수술을 800례 이상 시행하고 미국 앰디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환교수로 2년간 연수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2015-01-02 18:35
[인사] 하나대투증권

최세경 △원주지점장 이종완 △상인동지점장 김이수 △포항지점장 이동석 ◇부점장전보 △압구정중앙지점장 배경만 △울산지점장 이영 △ 대치역지점장 서종철 △월평지점장 은종민 △연금사업추진실장 이정철 △중앙지점장 양영섭 △도곡역지점장 신현 △ 신도림지점장 박영선 △창원지점장 김영욱

2014-12-29 15:32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말처럼, 헌법재판을 포함한 다른 수단들은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일 뿐이다. 할 수 없이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에 의할 때는 그야말로 그만 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엄밀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2014-12-23 10:3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해피투게더 박기량, 김이수 헌법재판관, 여성연합 성명 발표, 박신혜 이종석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정 사상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2014-12-19 19:47
[e브닝 뉴스]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ㆍ김구라 공황장애 등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 ‘실적 부진’ 삼성그룹, 5년 만에 전체 임원 급여 동결 삼성그룹이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들의 내년 급여를 동결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9일 “올해 성장 탄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취지로 급여를 동결한 것으로...

2014-12-19 16:13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씨엔블루 FT아일랜드·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시끌'… 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2014-12-19 15:08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에 선 김이수(61) 재판관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로, 9인의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2004년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2014-12-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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