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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FIU법이 국세청의 세수확보에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세청이 제시해야 하는 탈세혐의를 FIU에서 얼마나 엄밀하게 요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탈세혐의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는 국세청과 되도록 주지 않으려는 FIU의...

2013-07-03 09:12
김유찬 홍대 교수 “FIU법 후퇴…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도 과세당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2013-06-05 18:13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준을 낮추되 특히 조세피난처는 차별을 둬 훨씬 낮추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5개국의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미국의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FATCA) 등 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른 나라와...

2013-05-31 08:15
참여연대, 29일 ‘조세피난처 악용한 역외탈세 근절방안’ 토론회 개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국세청 파일’ 저자인 한상진 월간 ‘신동아’ 기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엄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패널로 나선다.

2013-05-28 22:38
중기중앙회, 중소·중견 ‘희망의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토론회

제1주제에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독일식 가업승계 지원방안(상속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상속인의 요건으로서 사업과 고용의 지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대해...

2013-05-14 10:56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가동

한편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귀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이재락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김형돈...

2013-04-25 10:41
"박 당선인 복지공약 이행에 매년 54조원 더 필요"

한희원 동국대 교수(법학)는 “공약 100% 이행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 ‘버릴 공약’을 찾는 학습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비과세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과연 얼마나필요 재원을 끌어올지 의문”이라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주장했다. 　

2013-01-20 10:18
`공약재원 과소계상' 논란..인수위 정면 돌파하나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오래전부터 검토됐지만, 실행은 쉽지않다”며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증세”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를 올리는 게 이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세율은 이미 올릴 만큼 올렸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는 “복지재원을 늘리는...

2013-01-20 10:15
산업계 자유경쟁 저해…공생발전 막는다

현 교수는 말했다. 세제 토론자로 나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역시 “감세 추진은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철회돼서는 안 되며, 법인세에 관한 정책혼선은 향후 외국인투자유치에 큰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취지가 소득재분배 강화에 있다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11-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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