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보를 향해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얼핏 보면 기금 건전성은 높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부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이 1조 원을 넘었다. 국민 혈세가 1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무보에선...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모태펀드는 출자금 대비 자펀드 조성 효과인 승수효과가 4배가 넘으며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며 “내년 예산이 현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줄어든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가 넘어가는데 이를 조금만 모태펀드로 늘리면 될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유웅환 신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장이 15분 거리여서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며 중소기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중기부가 대통령의 참석에 맞춰 행사를...
6일 오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분 거리였다. 얼마든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며 중소기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기부가 대통령의...
이어 질의에 나선 홍정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IRA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유럽이 준비 중인 원자재법(RAM)을 예로 들어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후에도 IRA 집중 지적...
김용민 의원 역시 "(법안이 공개된) 7월 2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날인) 8월 4일까지 충분히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아내(김건희 여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발언했다”며 “연휴가 끝나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아내의...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은 김건희 여사를 두고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반면 구성 위원 비율은 전체 18명 중 민주당과 친야성향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으로 야권 우위다. 소관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에는...
민주당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 밖에 윤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저지를 비롯해 한동훈ㆍ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등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실용주의자이자 행정가 출신인 이 대표는 민생 등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된다”며 “이런 결정은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출 시 1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게 한 점도 비판했다.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부터 권리당원의 동의를 받아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에는 권인숙·이동주·천준호 의원과 민주당 내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김남국·김용민·장경태·박주민 의원 등이 얼굴을 비췄다.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한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양이원영, 강민정 의원도 회견장을 찾았으며, 현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용민 문진석 박찬대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이 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이 회견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8월 전당대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야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해체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게다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뻔한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보수언론에 의해 당을 위한 쓴소리로 추앙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처럼회’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으로 김 의원과 최강욱·김용민·이수진 의원 등이 주요 멤버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고, 대체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까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 없다’ 이러면 잘못된 계파 정치 문화가...
또 이동주(72년), 강훈식·이정문·박상혁·박주민(73년), 이재정·한준호(74년), 유정주(75년), 김용민(76년), 강선우·이탄희·홍정민(78년), 고민정·최혜영(79년) 의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80년대생에는 신현영(80년), 김남국(82년), 장경태·장철민(83년), 이소영(85년), 오영환(88년) 의원이 있다. 더 넓혀보면 91년생에 전용기 의원도 있다.
이중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