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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2020-12-10 18:24
공수처 내년초 출범…야당몫 인사위원 2명 인선이 변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이 선정되면 운영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이라 야당 추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며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박경준 변호사는 "공수처법 8,9조 관련 내용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면서도...

2020-12-10 18:2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2020-12-10 14:55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실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12-09 22:52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2020-12-08 21:33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2020-12-08 16:5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2020-12-08 11:12
법사위, 공수처법 잠시 멈춘다…안건조정위 8일 개최

법사위에 따르면 공수처법 조정위는 민주당에서는 백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두 시간 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부안대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12-07 17:11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이 자리에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2020-12-06 13:40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2020-12-04 21:21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2020-12-04 14:49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최종 후보 의결 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해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2020-11-26 18:32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시각 소위에 불참한 김도읍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현안...

2020-11-25 18:43
김경만 의원, 민주당 K-뉴딜위원회와 스마트공장 현장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강병원 디지털분과위원장과 윤영찬 DㆍNㆍA 태스크포스(TF) 단장, 홍성국 실행지원 TF 단장을 비롯해 김교흥, 고민정,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산업부와 중기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우 등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관계자를 통해 도입 성과 및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

2020-11-24 08:39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낸다…"25일 법안소위, 내달 3일 본회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11-22 11:22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이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2020-11-18 15:51
[포토] 검찰 특활비 자료 바라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16 11:50
대검·법무부 특활비 검증 돌입…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에 앞서 “대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쓰이게 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반을 이끄는 백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2020-11-09 16:09
검사들 ‘커밍아웃’에 추미애 “불편한 진실, 계속 이어져야”

추 장관은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씨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환우 검사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2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도 커밍아웃한다”, “검사 입에...

2020-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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