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임혜숙 장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식 의원, 정희용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버스와이파이 5G 백홀 전환, 신규 구축 공공장소 와이파이에 대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 징계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ㆍ연구원 등 77명은 2014년부터 6년간 OMICS(오픈 엑세스 과학논문 출판사 및 학회) 등 부실 논란이 있는 학회에 61번 참가해 총 2억436만 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특히 화학과 A 교수는 OMICS가...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KBS의 중점 과제인 신뢰 회복, 공영미디어 전환, 조직변화 문제는 수신료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받는 EBS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강의 등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나”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김영식 의원은 “정부 사업은 쉽고 질 낮은 임시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절벽과 경제 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데이터 댐 일자리 지적에 대해 “고급작업부터 단순 작업으로 다양한 업무가 존재해 보수는 숙련도와 작업 시간...
김영식 의원은 “모바일게임은 대표적인 앱 마켓 콘텐츠임에도 3N 게임 대부분이 K-앱 마켓에 입점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앱 마켓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앱 마켓 시장이 10년 이상 구글과 애플에 종속된 데는 3N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검사 출신 5선의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엄태영 정동만 윤주경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킨다. 이튿날 새벽 이채익 배준영 의원이 뒤를 잇는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고스란히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외면한 방만한 돈 풀기는 결국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권영세·김영식·김예지·송석준·양금희·이주환·정찬민·정희용·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등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LG헬로비전의 LG유플러스 망 가입자 수는 23만413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KT 망 가입자 비중은 59%까지 떨어졌다. KT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5만 명 가량의 KT 망 가입자가 LG헬로비전에서 빠져나갔다”며 “기존 KT 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마케팅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계획된 강연자로는 김택환 경기대 교수, 김낙회 전 관세청장, 김상균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 김영식 전 교육부 차관 등이 예정돼 있다. 특별 게스트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유튜버 신사임당, 서민 단국대 교수, 김병민 시사 평론가 등이 함께한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ESG나 MZ세대에 대한 문제, 현재 제일...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영식, 김은혜, 김희곤, 박수영,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원전·석탄발전을 중시한 그간 정책을 뒤집는 것인 데다 업계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거라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허가를 내줬던 발전소를 법 개정 하나로 뒤집어버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 원전이 없으면 탄소중립도 불가하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매그나칩반도체 매각 반대 의견문을 내고 기술 유출 우려를 표명한 김영식 국민의힘 구미시을 의원은 본지에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가 '기술을 탐내는 게 아니라 키워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술을 탐내지 않고 이뤄지는 딜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원전의 위험에 대한 정책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과학기술 발전이 이뤄진다면 탈원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지금의 정책 방향이...
2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보통신과 부교수 시절이던 2007년 9월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검색을 통한 패킷분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9개월 전인 2006년 12월 임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아 심사했던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2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보통신과 부교수 시절이던 2007년 9월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검색을 통한 패킷분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9개월 전인 2006년 12월 임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아 심사했던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김영식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ㆍ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라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포럼 출범을 계기로 SMR 개발의 방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국회·정부가 함께 혁신형 SMR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도 “SMR은 재해와 오염 없는 차세대 원전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라며 “혁신형 SMR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공포와 미신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