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대응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엇박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기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국민이 분노하는 점은 마약사범들이 잠깐 자성했다가 다시 억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의 방송출연 금지 조치에 대해 직업...
김영식 의원도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천하적 인물로 구성을 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다”며 “공영방송임에도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늘 대통령이...
김영식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치료제 R&D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제대로 된 심사 기준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R&D 예산을 주고 자화자찬 칭찬까지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라는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R&D 카르텔 용어의 정의를 두고도 설전을 펼쳤다....
11일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 정부ㆍ학자들이 개발한 ‘코리아인덱스’ 방법론을 융합해 5GㆍLTEㆍ유무선결합상품 요금수준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한 총리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13일 잼버리 대회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으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대규모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화학 공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 시멘트, 종이와 같은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정은...
반면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을 저장용량 기준으로 명시해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야당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언론관도 똑같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 80%에...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면서 “반도체·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우주청 설립,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과학계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이란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공급망·통상, 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전략적...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활성화 방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의원은 본지에 “(특위에서) R&D 예산 배분에 있어 문제점을 찾고 보완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것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키는 현상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 등에 밀려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은 “산업부가 다음에 준비해와야 할 것들도 꽤 있다. 건식저장시설 만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고, 3월 중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공동발의자 중에도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포함됐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반대하고, 영구처리시설을 따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고준위법 추진에도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고, 2월 중 법안소위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