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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2016년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예정

2016-05-09 17:38
‘김영란법’ 입법예고…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은?

김영란법은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권익위는 이달 중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기관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2016-05-09 17:37
“가뜩이나 힘든데”… 유통업계, 김영란법 후폭풍에 ‘노심초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화점들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2016-05-09 17:20
권익위,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 '과태료'…'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2016-05-09 16:05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9월 28일 시행 예정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실시할 것” 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 “부모 어떨지 뻔하다” 막말에 살인 계획 이수나 중환자실 입원, 의식 불명 상태… 과거 고혈압 진단 받아 손흥민, EPL 첫 2경기 연속 골…토트넘은 역전패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9월 28일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2016-05-09 15:39
[속보] ‘김영란법’ 시행령안, 선물 상한 5만원·경조사비 상한 10만원

[속보] ‘김영란법’ 시행령안, 선물 상한 5만원·경조사비 상한 10만원

2016-05-09 15:01
박 대통령 “김영란법 이대로라면 경제 너무 위축”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2016-04-26 16:55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2015-12-10 17:04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①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농축산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최종적으로 국회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취지를 존중하나,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ㆍ여타 산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2015-10-05 10:47
국회 국감장서 김영란법 쟁점...변죽만 울리나

김영란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은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은...

2015-09-18 19:45
[2015 국감]이동필 장관 "김영란법에 농수산물 심각한 소비위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일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심각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법 자체가 지향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는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진 않았다"면서도 "연구결과를 보면 8000억원 중...

2015-09-10 18:30
김재원 “김영란법, 농축산물 피해 불가피… 현실 고려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별 한우협회 등 농축산 관련 단체 등이...

2015-08-10 19:27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다만 중견기업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정무위, 남은 숙제는 =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정무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

2015-04-30 11:00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연내 공포

이어 권익위는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24일...

2015-03-24 08: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4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 연내 공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을...

2015-03-24 07:29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런 부분도 법 시행 이후 차차 넓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계도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할텐데,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보나. = 권익위에도 자료를 보낼텐데 권익위가 검토해줄 것이다. 권익위가 맡아서 할 사안이다. -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시 권한이 커지는 것...

2015-03-10 17:08
김영란 “반쪽법” 지적에 與 “참고할 것”, 野 “국민 뜻대로”

박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3-10 13:42
끊이지 않는 ‘김영란법’ 논란…새누리 “식사 접대비 제한 없애는 방안 검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5-03-06 20:33
김무성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할 것”

안정화를 위해 ‘4대 구조개혁’ 등 핵심과제에 정부역량 다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남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됐는데 정부는 시행령 후속조치 마련하는 과정에 미비점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3-06 09:51
김무성 “김영란법 접대 규제, 시행령 만들 때 조정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2015-03-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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