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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축산식품 피해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액 조정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액 조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에서...

2017-09-27 17:31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정부는 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장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법은 세계 최초의 입법이자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압도돼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돼 시행착오가 예상됐던 법”이라며 꼬집기도...

2017-09-07 10:34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지난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 수는 총 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2017-08-21 15:09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2017-08-10 11:21
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2017-08-09 17:47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2017-07-13 15:30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생각없다…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 요구”

제외해서 법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힘들다고 하면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산물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다만 그는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바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2017-06-14 19:20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가장 큰...

2017-02-09 20:57
[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금액제한 규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2017-01-23 15:48
황 대행, 법무ㆍ문체부 장관 인선 “현실적 제약 있어 종합적 판단할 것”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3ㆍ5ㆍ10 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으므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2017-01-23 14:59
김영란법 5·5·10 상향 논란 ... 권익위ㆍ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식집 40%가 매출이 줄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5ㆍ5ㆍ10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하다. 권익위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2017-01-19 09:42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 가액한도 3만→5만원으로 수정?…3월 시행 방안 검토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017-01-18 09:45
황 대행 지시에 권익위 '김영란법 손질' 머뭇…국정 컨트롤 ‘시험대’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시행 이후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해 변화되는 상황에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3·5·10’ 기준 상한선 확대 등 경제부처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성영훈...

2017-01-11 10:43
유일호 부총리 “2월 추경 없다, 김영란법 3‧5‧10 확대 검토”

이어 “시행령 자체를 고치는 건 권익위원회가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한도금액 확대 외에) 직무 연관성 범위 완화는 쉽지 않을 거 같다.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낙관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2017-01-06 07:00
“권익위 의뢰 현대경제硏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짜깁기”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의원은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10-17 14:14
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을 통해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법조항들은 올해 3월 29일 신설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보다 6개월이나 빠르다. 본래 상법상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16-10-11 09:44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김영란법, 꼼수 찾기보다는 취지를…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는 물론 대관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까지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 가쁘게 쏟아지는 뉴스의 최전방에서, 본지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미 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문의와 답변, 가이드라인 등 갖가지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의 틀에서...

2016-09-29 11:02
[정론] D-5: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다.

일찍이 ‘고작’ 법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든 적은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였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관계로 가히 융단 폭격에 가까운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부정 청탁 근절을 앞세워 오히려 우리 경제를...

2016-09-22 10:58
“국감 기간 중 3만원 이내 식사 불가”… 김영란법, 국감 풍속도 바꾸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국감의 풍경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11일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2016-09-12 10:34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2016-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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