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말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줄기세포치료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2상 시험만 통과하면, 임상3상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3상 조건부’로...
지난 17일 신일산업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 측은 신일산업 주주 윤대중씨 등 3인이 전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원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나면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주주들과 힘을 합해 충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해 대표이사 해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2월19일 = 이재현 회장, 김앤장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2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월28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차 연장 결정
△3월4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항소심 사건...
사건을 변호한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는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조만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측은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 우리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건강 상태가 심각한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이밖에도 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담배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피고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임두식 씨 별세, 임병화(수원대학교 교수)ㆍ병천(코스콤 경영혁신노사공동TF팀 과장)씨 부친상, 김민경(김앤장법률법인 연구원)ㆍ송영진(스칸디나비아코리아 대리)씨 시부상=18일 오전 0시 20분, 횡성장례문화센터 2층 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횡성군공설묘원, 033-344-4449
이승렬 상장사협의회 본부장과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이 과세 부담을 피하고자 불필요한 투자를 만들고 결국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방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상장사의 주주 비중이 외국인...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보금에는 현금뿐 아니라 기계설비, 투자 등이 포함돼 있어 유보금으로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모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실사의 회계자문은 삼일 회계법인이, 시행령 및 정관 개정 등 법률 자문에는 김앤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정금공은 1차 실사후 내달 부터 정관 개정과 통합재무제표 작성,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한 조율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통합산은 내부에 정책금융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인‘정책금융본부’(가칭)신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내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서 고문을 신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에 서동원(62)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1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 고문을 4개월이 넘게 공석이었던 신임...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세월호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이 자체 모금한 성금액 등 총 2억원을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기탁하고 세월호 관련 피해자 지원 등 구조기금으로 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앤장사회공헌위는...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에, 국민은행은 김앤장에 소송을 의뢰했다. 또 BS·현대저축은행 등 이 사건과 연루된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현재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종전처럼 이 매출채권의 존재를...
이번 소송에서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고 현대건설은 세종,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김앤장, GS건설은 율촌, 대우건설은 화우가 각각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취임 전 그는 여신금융협회와 김앤장 법무 법인을 방문해 장시간 면담을 갖는 등 한국 내 동종 업계의 현황과 한국의 경영환경 감독 환경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RCI 코리아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3의 판매 성공과 SM5 디젤 출시, 그리고 곧 리뉴얼될 모델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신임사장의 안정적인 경영능력이 바탕이 된 견고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한편, RCI...
정성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정보의 공공적 목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집중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험정보가 신용정보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신용정보의 틀 안에서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는 회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와 관련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노무사는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신고서를 통해 현 경영진의 회계 분식에...
부부는 국내 유명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할 때 스타 부부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며 활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요즘 후보자, 내정자들은 과거 안좋은 이야기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조윤선 내정자는 부부의 러브스토리가 화제라서 훈훈하다” “대학 때 만나서 7년 열애 그리고 결혼. 아름답다” “늘 함께 하는 연인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