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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이에 반해 신 총괄회장 등은 총 탈세금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2016-10-25 15:52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2016-10-20 11:00
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서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세청을 통해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2016-10-20 08:46
대기업ㆍ로펌 직원, 공정위 하루 평균 7회 방문...“사건 처리 전 비공식 만남 불법”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공기록문관리법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ㆍ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지만, 의결 직전 접촉한 기업·로펌과의 대화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2016-10-17 16:47
'우버' 창업자 칼라닉 내년 2월 법정 선다

박 판사는 지난 달 미국에 사법공조를 다시 요청하고, 30일 트래비스의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기일통지서를 보냈다. 칼라닉은 지난 6월 29일 4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을 2시간여 남긴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내 기일이 미뤄졌다. 2014년 2월 기소된 이후 칼라닉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2016-10-17 10:32
“대우조선 출자전환해야 하나”… 수은 법적 해석 놓고 ‘고심’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은이 김앤장 등 복수의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아닌 경영정상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은이 출자전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는 출자전환 역시...

2016-10-17 08:46
김성식 의원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위법"…김앤장 법률자문 문건 공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았다"며 "법률자문을 한 김앤장의 회신 내용에는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은이...

2016-10-14 14:59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한미약품 결국 법정으로

한미약품도 검찰 조사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 연구관 등을 역임한 임진섭(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다. 한미약품은 현재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및 이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사법연수원 40기)...

2016-10-07 10:08
[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 세종 등도 비슷한 팀을 꾸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놓고 법무부와 권익위,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 자문이 가능한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로펌을 통해 자문을 의뢰한 기업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

2016-09-22 11:00
일동제약, ‘자율준수의 날’ 제정… 공정거래·준법의지 천명

기념식에서는 전 임직원의 준법서약 선서가 있었으며, 83명의 부서별 자율준수책임자를 임명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강동근 변호사를 초빙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2016-09-21 13:12
롯데 신동빈 회장 1000억대 혐의 놓고 검찰-변호인단 수 싸움…승자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천성관(58·사법연수원 12기)·차동민(57·13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인수 합병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손실을 떠안은 상황이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관련 사실을 몰랐거나...

2016-09-20 10:29
박 대통령,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에 임명장 수여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은 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재수 장관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2016-09-13 08:32
가습기특위 “김앤장 의혹 진상규명해야… 21일 옥시 영국 본사 방문”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법무법인 “특위에서 각종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앤장에 대해 청문회 직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2016-09-07 14:16
조윤선 “생활비 1년에 5억? 자녀 등록금 등 제외하면…월 2000만 원”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을 26건 수임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정감사를 위해 공정위에 자료를 요구했을 뿐 배우자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그렇게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2016-08-31 19:09
“무역장벽을 넘어라”…정부ㆍ업계, 수입규제 대응경험 공유

법무법인 김앤장 윤주환 회계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제소의 특징과 중국의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LEE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김태익 상무이사는 인도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민관 협력 사례와 최근 인도의 반덤핑 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향성...

2016-08-25 12:29
“4차산업혁명 시대 금융권도 변화필요…초저금리시대 대비해야”

이날 행사에는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와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장정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 김옥정 우리PE 사장, 전영미 KB국민은행 지역그룹대표, 오세임 보고인베스트먼트 전무, 고금란 유니크레딧은행 대표 등 여성금융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오는 9월 28일 ‘여성이 경제를 살린다’는...

2016-08-24 16:18
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첫 기업 설명회…가이드라인도 배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18일 대한상의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2016-08-18 15:07
[프로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첫 여성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 내정자는 2002년 이회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시작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2016-08-16 10:11
[8·16개각] 3개 부처 장관 교체… 문화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

제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지낸 뒤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여성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재수 내정자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거쳤다. 조경규 내정자는...

2016-08-16 10:08
국회 가습기특위 “옥시, PHMG 유해성 정보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

등급 피해자 및 폐 이외 손상 피해자의 배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토하고, 생존환자들에 대해서 평생케어 등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1차 조사 후 진실규명에 초첨을 맞추기 위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변론권의 침해와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을 염려를 이유로 불참했다.

2016-08-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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