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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법무부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김태훈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로 구성됐다.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수용자 등...
    2020-06-16 15:23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받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2020-06-16 14:18
  •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시행 중인 보호관찰관 제도 대상에 아동학대 사범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분야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아동학대...
    2020-06-15 15:41
  •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경찰 조사’ 사실 숨기고 공무원 합격…법원 “채용 취소 적법”
    공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2020-06-14 09:28
  • 이재용 기소 여부 국민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가결
    이재용 기소 여부 국민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20~70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일반시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2020-06-11 18:26
  • 검찰 '평화의 집' 소장 휴대폰 포렌식 착수…"윤미향 의혹 관련 집중"
    검찰 '평화의 집' 소장 휴대폰 포렌식 착수…"윤미향 의혹 관련 집중"
    검찰이 경기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모(60) 소장의 유류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보조금 횡령 등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수사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손 소장의...
    2020-06-11 16:58
  • 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 시작
    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 시작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 회의를 시작했다. 검찰은...
    2020-06-11 14:30
  • [속보] 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 시작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시작했다.
    2020-06-11 13:58
  •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개월 만 재소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71)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2020-06-11 12:04
  •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민법 개정 추진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2020-06-10 16:23
  •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2020-06-10 15:41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수사심의위 이목 집중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관심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쏠린다. 이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때만 해도 이 부회장의 명운은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였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2020-06-09 17:27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ㆍ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상당성ㆍ필요성 소명 부족"
    '삼성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삼성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반면 구속 수사로 마지막 속도를 끌어올리려던 검찰 입장에서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6-09 02:28
  • [속보]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부족"
    [속보]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2020-06-09 02:04
  •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 15명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06-08 17:07
  •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검찰, 신라젠 문은상 대표 추가 기소…"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 안돼"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문은상(54)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신모(48) 전무와 신주인주권부사채(BW) 불법 발행을 도운 동부증권 임직원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0-06-08 15:10
  • 반도체 공장 근무하다 림프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반도체 공장 근무하다 림프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주의 한 반도체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다 림프종 판정을 받고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산업재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1년 3월 세라믹 기술을...
    2020-06-07 11:17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12개 혐의 구속 기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용규)은 5일 문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2020-06-05 16:32
  •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ㆍ건설사 압수수색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ㆍ건설사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경기 안성 쉼터와 이를 매각했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안성 쉼터 시공사인...
    2020-06-05 16:07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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