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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거부 위반 택시 2배수 운행정지 처분 정당"

승차거부와 승객 중도하차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택시회사에게 내린 사업 일부 정지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 기사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회에...

2020-07-26 09:00
‘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020-07-24 15:15
[속보]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 징역 1년 5월…김종 2년 선고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 징역 1년 5월…김종 2년 선고

2020-07-24 14:36
‘자본금 불법충당’ MBN 벌금 2억…임원진 집행유예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2020-07-24 14:31
검찰 고위 간부 내주 인사…친정부 인사들 대거 승진하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전망이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사법연수원 27~30기의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검사장급을 시작으로 8월 초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는 2주 이상...

2020-07-23 14:01
경찰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2차 가해ㆍ서울시 묵인 수사"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2020-07-17 17:00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검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 등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사정보 유출 관련 고발은 5건이 접수된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2020-07-17 11:38
[종합]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020-07-16 15:43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 음주운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병합 요청을 거절하자 법조계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2020-07-16 14:45
[속보]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2020-07-16 14:00
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2020-07-16 14:00
금감원 특사경, '시세조종 혐의' 한일시멘트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의 한일시멘트 본사와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의 자택까지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0-07-15 21:45
[내일 날씨] '초복' 낮 기온 최고 31도…오후 전국 곳곳 소나기

초복인 16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오후 중 경기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예보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낮 기온이 오늘(20~29도)보다 높겠다. 특히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내외까지 오를...

2020-07-15 21:21
서울시 "그린벨트는 '마지막 보루'…지킬 것"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2020-07-15 20:55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등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중심 수사...

2020-07-15 20:36
EU 법원 "애플 130억 유로 세금 징수 명령 취소"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은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EU 집행위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2020-07-15 20:12
[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 중인 기존 재판에 이번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2020-07-15 18:45
[종합] 윤석열-이성윤, 3주 연속 주례회의 서면 대체…검찰 "이달 삼성 수사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주례회의)가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30일 대검에 윤 총장 지휘 거부 건의를 한 다음날인 이달 1일 이후 3주일째 서로 얼굴을...

2020-07-15 16:29
[단독] 윤석열-이성윤, 3주 연속 주례회의 서면 대체…이재용 기소 여부 결정 미뤄지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주례회의)가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날 주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2020-07-15 10:28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2020-07-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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