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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2020-05-06 15:30
  • 코인원, 옐로모바일 상대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코인원, 옐로모바일 상대 120억 대여금 소송 1심 승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모(母) 기업 옐로모바일에 빌려준 120억 원 중 잔금 64억808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이 2018년 7월 제기한 총 270억 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 중 120억 원에 관한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코인원이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120억 원의 대여금을...
    2020-05-06 05:00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 씨를 구속 만료일인 6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보고...
    2020-05-04 12:50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조주빈(24)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20-04-29 17:18
  •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해야"…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양측의...
    2020-04-29 16:21
  • '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4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보사의...
    2020-04-29 15:24
  •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뒤 영상 촬영한 공범 "모든 혐의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의 공범 한모 씨(2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2020-04-29 11:45
  •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04-29 10:46
  •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난항…“철수 계획 없다”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난항…“철수 계획 없다”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해당 언론사 압수수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언론사 채널A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이를 막는 기자들과 대치 중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기자의 자택...
    2020-04-29 10:25
  •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이기야'(닉네임)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군 수사당국은 이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2020-04-28 18:22
  •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2020-04-28 14:24
  •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녹취록 확보나서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녹취록 확보나서
    검찰이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취재에 활용된 녹음파일 원본과 녹취록 전문 등 물증을 확보 중이다. 앞서 민언련은 7일...
    2020-04-28 10:46
  • [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2020-04-28 09:41
  •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소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문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2020-04-27 17:37
  •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28일부터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검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파견된 경력이...
    2020-04-27 15:13
  • 법무부, "성인지 정책 자문"…'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 "성인지 정책 자문"…'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27일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운영,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추진해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2020-04-27 15:13
  • '검찰개혁' 추진하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검찰개혁' 추진하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의를 밝히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직 사표 처리는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검사가 아닌...
    2020-04-27 15:11
  •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7일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법무...
    2020-04-27 11:14
  • '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공동저자' 이름만 올려 서적 재발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
    이미 시중에 나온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교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공동저작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8월 토목재료학 서적의...
    2020-04-27 06:00
  •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돈줄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2020-04-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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