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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훈처, 향군 자회사 수익사업 감사대상 아냐”
    법원 “보훈처, 향군 자회사 수익사업 감사대상 아냐”
    재향군인회(향군) 자회사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에 대해...
    2020-05-17 09:57
  • [종합] 검찰 '삼성 합병의혹' KCC 회장·삼성물산 대표 소환
    [종합] 검찰 '삼성 합병의혹' KCC 회장·삼성물산 대표 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몽진 KCC 회장과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던 KCC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묻고 있다.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
    2020-05-15 16:23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2020-05-15 10:11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영호 대표 재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영호 대표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 재무담당자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합병을...
    2020-05-15 09:44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재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최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월 4일과 13일, 19일에도 최 전 실장을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삼성 2인자'로...
    2020-05-14 11:28
  • '단발 머리' 정경심 첫 불구속 재판 "건강은 쇠약한데…"
    '단발 머리' 정경심 첫 불구속 재판 "건강은 쇠약한데…"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간인 199일 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른 정 교수는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건강은...
    2020-05-14 10:47
  •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2조 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또 다시 1100억 원대 옥중 사기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 원을...
    2020-05-13 17:19
  •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2020-05-13 15:00
  • [기자수첩] 검찰 내부서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기자수첩] 검찰 내부서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검찰 내에서 '조국'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눈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일가 공판에서 전해지는 수사팀의 열기와 달리 지휘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됐지만 여전히 '조국' 두 글자는 검찰 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된 것 같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2020-05-13 09:00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김종중 전 사장 재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김종중 전 사장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도 김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05-12 10:18
  •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2020-05-12 06:39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유상호 한투증권 부회장 참고인 조사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유상호 한투증권 부회장 참고인 조사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유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2020-05-11 11:25
  • [속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모 기자 검찰 출석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이모 기자 검찰 출석
    2020-05-11 09:37
  •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이 받은 부상등급은 적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황모 씨 등 8명의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잠수사 부상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씨 등은 2014년...
    2020-05-10 09:00
  •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정경심, 6개월 구속 끝에 10일 자정 석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구속 만료일인 10일 0시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2020-05-08 15:02
  • [속보]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2020-05-08 13:45
  •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장충기 전 사장 재소환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장충기 전 사장 재소환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장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사장은 2015년 삼성 미전실의 수뇌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장 전 사장을 재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2020-05-08 09:13
  • 정경심 딸 동창 “스펙 품앗이 맞아…세미나서 조 씨 본 적 없어”
    정경심 딸 동창 “스펙 품앗이 맞아…세미나서 조 씨 본 적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1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이다. 검찰은...
    2020-05-07 18:36
  • 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냐”
    정경심 재판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냐”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 도중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1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4일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물으며 딸 조민 씨의 표장장 수령 경위를 확인했다....
    2020-05-07 17:36
  •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2020-05-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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