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논란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은 두 후보자 임명으로 ‘완성된 진용’을 갖추고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된다. 19일에 임명식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과 함께 애써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국회...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론’이 제기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재연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여기에 박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감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야당 반발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청·야 관계 냉각은 3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4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박...
분기점이 됐다”며 “앞으로 여야간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가 감 놔라 콩 놔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것은 여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병관, 현오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달라”며 “그것이 상생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중심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으로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은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라며 “(임명 여부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한편,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33가지 의혹, 무기중개업체 고문을 지낸 점,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자 애도기간 중 골프를 치고 온천관광을 가는 등 어떠한 비리로도 건드릴 수 없는 ‘금광불괴’의 후보 같다”며 “청와대의 김 내정자 임명감행은 또 다른 정국경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도 능력에 대해선 적격과 부적격이...
여야는 1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무기 로비스트 활동과 부동산 투기 등 3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임명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리가 발생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직을 맡아 온 점,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고강도 검증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해 청문회 후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거리는 무려 30여 가지에 달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7일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오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는 수석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명장을 못받은 김병관 국방·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 국가의 외교 안보를 챙겨야 할 손발이 묶인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뚫고 나갈 동력마저 잃은 모습이다.
청와대는 6일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워싱턴과 서울을...
(안전행정부),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8일에는 서남수(교육부), 윤병세(외교부), 황교안(법무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내달 4일에는 방하남(고용노동부),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일에는 류길재(통일부), 진영(보건복지부), 김병관(국방부), 서승환(국토교통부), 이동필(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중국적 논란이 있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법상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조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 국군을 통솔할 도덕적 권위 이런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선 “로펌에서 월 평균 1억원씩...
국방부장관에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장관에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부장관에 유진룡 카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조각이 늦어지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박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나 공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1일로 예정돼 있으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당시 김병관 내정자와 함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대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문원경 전 행정안전부 차관, 황수연 전 서울시학생교육원장, 김명환 전 해병대전우회 총재, 박도문 환경보호협의회 회장, 원성수 독도사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부총재로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의혹이 증폭될 경우 일부는 여론에 떠밀려 낙마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민주통합당에서 ‘타깃’으로 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황...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1986년 당시 8살인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 용분 사부리의 임야를 사들인 점이 논란거리로 떠올라 있다.
다만 장관들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은 다소 적은 편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