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김종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최순실)수사에 대한 짜맞추기 식 시나리오 조차도 외부서 나온 의심이 강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나 수습책 자체도 또 다른 비선에 의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혹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취임한 후 6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3달 뒤인 9월에는 기념재단이 기재부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했고 안전행정부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일사천리로 받았다”고...
조 전 비서관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였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박관천 경정이 공무상 기밀, 즉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 데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71)ㆍ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59) 인천시장, 서병수(64) 부산시장, 홍문종(61)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메모 등을 통해 자신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했던 인물들이다....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9.26일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음
△4월12일
-대검찰청,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 착수
-검찰, 경향신문사 측에 성 전 회장 인터뷰 녹취파일 제출 요구
△4월13일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메모지 필적 감정 결과 자필로 인정
-성 전 회장 장례식...
지난 1988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18명의 역대 총장 중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사퇴했다.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총장은 노태우 정권의 김기춘ㆍ정구영 총장, 김영삼 정권의 김도언 총장, 김대중 정권의 박순용 총장, 노무현 정권의 송광수ㆍ정상명 총장 등 6명뿐이다.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이어 정무수석에 비정치인 출신의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가 발탁됐고,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이 각각 기용됐다.
당시 인선은 박 대통령의 하계휴가가...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보다 친박 핵심 인사인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시장, 유정복 시장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근혜 대선캠프의 비자금...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의 결과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에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에 3천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남은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강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말을 신년 휘호로 쓰기도 했다. 공직자들 중에는 이렇게 대인춘풍 지기추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알거나 좋아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다.
채근담에는 이런 말도 있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검찰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2012년 대선 무렵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8일 직접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다. 홍 의원은 대선 당시...
검찰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다른 리스트 등장 인물에 대해서도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만 기재됐을 뿐, 액수나 돈을 건넨 시기도 기재돼 있지 않다.
검찰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다른 리스트 등장 인물에 대해서도 뚜렷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만 기재됐을 뿐, 액수나 돈을 건넨 시기도 기재돼 있지 않다.
답변서를 제출한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이들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답변서를 받은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문종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답변서 내용과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홍 전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인물인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문종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홍 의원의 경우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성...
반면 리스트 속 인물 중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이어서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액수나 시기가 적혀있지 않아 역시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나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