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의 이태원특별법 협상이 공전하자 특조위...
권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저녁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낮에 있었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이태원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안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도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김 의장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정치적 논쟁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도 22대 총선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피해자 및 유족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장 대안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6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 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찾았다. 이곳에서 김 여사는 동물 치료실, 임시 보호견 거주공간, 쉼터 등을 둘러보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날 동물보호재단에서 네덜란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5건의 특별법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 등의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
특별법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면담해 (쌍특검 상정을) 계속...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7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내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 시장에 방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 겪는 시장 상인들과 만나 격려했다. 이때는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부산을 찾은 것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극한 정쟁에 예산안과 400건 넘는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이 국회에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 '명칭 논란' 계속…與 “이름 딴 법, 홍보 쉬워” vs 野 “기괴하다”
‘개식용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뒤따른 건 ‘명칭 이슈’다. 여당이 관련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부른 게 도화선이 됐다.
‘김건희법’이란 별칭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이른바 '김건희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방산 등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리얼미터가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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