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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이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03 17:00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13년 9개월 만에 최고
    [종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13년 9개월 만에 최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2022-06-03 08:51
  • 방기선 기재차관 "민생안정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
    방기선 기재차관 "민생안정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현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5월의 경우,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2022-06-03 08:46
  • 대한상의, 환경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협의
    대한상의, 환경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협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0일 환경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2022-05-30 15:00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2022-05-30 11:34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은 24일 아침 간부회의를 긴급 주재해 “국민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2022-05-24 15:40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캄보디아 FTA 관련 내용은 협정 발효때부터 적용된다.
    2022-05-20 09:00
  • EU, 우크라 재건 위해 두 번째 공동채권 발행 검토
    EU, 우크라 재건 위해 두 번째 공동채권 발행 검토
    위한 긴급 자금을 EU 예산에서 차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향후 3개월간 90억 달러를, 미국은 50억 달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U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18일 더 구체화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30, 31일에 있을 회의...
    2022-05-10 15:07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13일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 등 사무실 긴급 이전에 따른 사무용 전산장비 연결 설치’라는 사업명으로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상대자는 IT기업인 오파스넷으로, 기존에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계약금액은 1억17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2022-04-25 16:07
  •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15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전날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2022-04-19 18:31
  •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긴급회의 소집에 앞서 입장문을 낸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2022-04-17 19:5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문제가 한층 복잡하고 폭넓어졌을 뿐 아니라 긴급해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주창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들고 나온 것은 위기 속에도 미래를 챙긴다는 희망을 발견케 한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과학기술의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5G(최첨단 통신망), 블록체인 등을 망라한 메타버스라는 초광역...
    2022-04-04 05:00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2022-03-29 16:31
  •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24일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2-03-25 11:47
  • 靑 NSC, 북한 방사포 발사 긴급 관계차관회의… “동향 주시”
    靑 NSC, 북한 방사포 발사 긴급 관계차관회의… “동향 주시”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한미...
    2022-03-20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2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점검(경기도 평택시)...
    2022-03-20 09:38
  • 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500억 규모 자금 추가 지원
    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500억 규모 자금 추가 지원
    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침공 직전에 개최된 회의 이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
    2022-03-11 14:00
  • 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중단…피해 수출 기업 최대 10억 지원
    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중단…피해 수출 기업 최대 10억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2022-03-07 14:31
  • [우크라이나 침공] 수출 중소기업에 2000억 투입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제공
    [우크라이나 침공] 수출 중소기업에 2000억 투입해 지원…융자·특례보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기업은 44건으로 집계됐다. 스위프트(SWIFT)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2022-03-07 13:42
  • 정부, 벨라루스도 7일부터 수출 통제…"우크라 침공 지원"
    정부, 벨라루스도 7일부터 수출 통제…"우크라 침공 지원"
    제재가 기존 해외 건설사업 진행 및 신규사업 수주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발주처와의 분쟁 우려가 있으나 인력‧·재무 측면에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애로기업 대상으로 국내로펌과 연계해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번주 중 대 러시아 제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 및 3차 민관 긴급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2-03-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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