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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서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필수노동자 간담회(서울) △이륜차 음식 배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 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5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2020-11-01 09:15
  • 박능후 장관 “2024년 해외투자 비중 50% 넘어...환율 변동성 관리”
    박능후 장관 “2024년 해외투자 비중 50% 넘어...환율 변동성 관리”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대부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헤지펀드에 관한 투자 제약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2020-10-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2020-10-25 09:45
  •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기존에 시행 중인 택배기사 자녀 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과는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택배기사와 간선사, 도급사, 집배점과 회사 등 택배산업 5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택배상생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택배상생위원회는 상생협력기금의 일부 재원을 활용해...
    2020-10-22 15:47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의 재산...
    2020-10-14 16:46
  •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여부 등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로 대표적인 보편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이 제도 도입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주요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여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10-07 17:34
  •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반려동물 인수제'란 반려인이 사망하거나 병환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면 국가가 인수하는 제도다. 실제 서울시는 반려인 등이 사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인계하는 긴급보호동몰 인수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형주 대표는...
    2020-10-03 09:00
  •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3차 대출 심사부터는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기존 나이스(NICE) 평가정보 외에 올크레딧(KCB) 정보도 함께 활용하기로 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기본대출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20-10-02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공급 제도' 시행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발간 △2020 고령자통계 △KDI 북한경제리뷰(2020. 9) 29일(화) △부총리 10:00(국무회의(세종청사)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9-27 09:12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2020-09-25 10:40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관련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
    2020-09-21 06:00
  •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도시 거주 시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 농어촌 가구는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중앙에...
    2020-09-18 06:00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09-17 06:01
  •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제도적 복지’와 다르다”며 “홍수나 태풍처럼...
    2020-09-10 16:00
  •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나 6월부터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8월 이후 소득매출 변동을 반영해 추석 전 선별지원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 지원이 말은...
    2020-09-09 14:41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2020-09-07 14:11
  •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의료계 분열 양상?…의협, 전공의 반발에 "현장 복귀하라"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2020-09-04 14:26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은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3대 애로요인(생계·일상생활·일자리)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최대 월 30만 원)에 맞춰 인상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은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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