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온 후 반 년간 정부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고용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5만 개 직접일자리’...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감소했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면 경영안정 측면과 소비 진작 측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삼성전자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특히 신청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 가동과 고용 안정,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전,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 계층과 중...
그는 "총 176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18일 기준) 약 148만 건(처리율 83.7%)이 처리됐다"며 "남은 지원신청 건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해당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치료비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지출이 급증하자 1차 추경에서 1조 원, 2차 추경에서 3500억 원, 3차 추경에서 1조20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총 5조9500억 원 규모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1조7500억 원,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남은 예비비는 2조 원가량이다. 기지출 예비비는 대부분 코로나19...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 원씩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17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15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176만여 명으로 최종 마감됐다.
현재까지 전체 신청자 대비 지원금 지급율은 58%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단 해당 지원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 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자(올해 3월 1일 전 고용보험 가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30% 이상 매출액 감소(고용조정 불가피성) 등...
우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지원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신설해 적극 추진한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보강(5700억 원)됨에 따라 1ㆍ2차로 나눠서 주는 150만 원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3차 추경 통과로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천400억원에서 1조5천100억원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전날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용 후 일회용 마스크 처리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공동방역대책', '방송작가, PD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안', '국제노동기구(ILO) 필수협약 비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