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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주어진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2021-03-03 15:03
  •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국토부는 우선 3월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일용소득이 발생했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한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운영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한다. 공항시설사용료는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2021-03-03 13:30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는 7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2021-03-03 08:48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에 각각 2조8000억 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다. 구매 백신은 총 7900만...
    2021-03-02 15:1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면서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2021-03-02 11:22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2021-03-02 11:01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
    2021-03-02 11:00
  •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현금지원사업도 23일까지 347만2000명(지급대상 목표 367만 명 대비 94.6%)에게 4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2021-02-26 10:5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작년 한 해에도, 1인 가구는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2021-02-26 05:00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 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 원이며 수혜자는 580만 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 원...
    2021-02-16 09:29
  •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분기 중 19만 명 지원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또 "6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2021-02-10 11:05
  • [종합] 1월 고용 '대참사'…정부, 1분기 90만+α개 직접 일자리 창출
    [종합] 1월 고용 '대참사'…정부, 1분기 90만+α개 직접 일자리 창출
    정부는 1분기 중에 청년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90만+α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02-10 10:20
  • 정부, 1분기 90만+α개 직접 일자리 창출한다
    정부, 1분기 90만+α개 직접 일자리 창출한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중앙정부ㆍ지자체 협력을 통한 90만+α개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속 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 혁신,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노력 지속하고 1분기 중 예고된 청년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
    2021-02-10 08:46
  •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지원 목표(8만 명)에 근접한 인원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신청(17만 명)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2021-02-09 14:16
  •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3만명 지급목표 조기 달성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323만명 지급목표 조기 달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326만 명에게 4조 원이 지원돼 설 전 지급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설에 최대한 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
    2021-02-04 14:57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구체적으로 △공과금 3개월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업종 지원 등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2021-02-03 11:37
  •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 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323만 명)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2021-01-28 16:26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2021-01-27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1:20...
    2021-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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