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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2022-02-27 10:08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7차례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이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인식만큼은 편차가 큰 듯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
    2022-02-22 05:00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1 14:12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2022-01-12 10: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조치와 관련해선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
    2021-12-30 08:37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하면서,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1억 원 지급 등을 내걸었다. 웃고 말 일도 아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3∼4%대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기성 정치에 보내는 국민들의 통렬한 냉소(冷笑)다....
    2021-12-14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2021-10-25 11:02
  •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2021-09-29 18:29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주로 농어가 소득 안정과 재해예방·피해복구를 위해 쓰인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2021-08-31 11:1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2021-08-20 18:01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2021-08-18 19:58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2021-07-29 17:51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도 1000억 원을 확대(기존 5000억 원 → 6000억 원)했다. ◇온누리상품권 3000억 규모 추가 발행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21-07-01 10:31
  •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노동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이유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자체가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인력 부족과 행정 미비 등으로 중복 지급을 했고 1년여가 지난 지난달쯤...
    2021-06-23 10:00
  •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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