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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7차례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이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인식만큼은 편차가 큰 듯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
    2022-02-22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주 내용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임기내 청년 고용률 5%P 상향 등이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SOC 투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22-02-21 18:20
  •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ㆍ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2022-01-12 10:00
  •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코로나19 대응 한시 조치와 관련해선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 지원조치의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2021-12-30 08:37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하면서,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1억 원 지급 등을 내걸었다. 웃고 말 일도 아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3∼4%대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기성 정치에 보내는 국민들의 통렬한 냉소(冷笑)다....
    2021-12-14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2021-10-25 11:02
  •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2021-09-29 18:29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만기 도래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2021-08-31 11:10
  •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2021-08-20 18:01
  •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2021-08-18 19:58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2021-07-29 17:51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원 지원 또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6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초저금리 1.5%가 적용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2021-07-01 10:31
  •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긴급출자된 금융시장 안정화자금의 집행실적을 철저 점검하고, 미집행 출자금은 회수 또는 신규 정책소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06-23 11:26
  •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
    2021-06-23 10:00
  •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0 16:08
  • [종합]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2주간 개최…소비 모멘텀 제고"
    [종합]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2주간 개최…소비 모멘텀 제고"
    그러면서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021-06-09 10:32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2021-05-20 12:00
  • 청와대, 실내체육시설 방역 완화 요구에 "거리두기 수정방안 준비 중"
    청와대, 실내체육시설 방역 완화 요구에 "거리두기 수정방안 준비 중"
    이와 관련 강 차관은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차관은 먼저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2021-04-28 16:36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2021-04-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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