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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기업부채 선제관리”…진웅섭 “대내외 리스크 전이차단”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 초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 기촉법 재입법 시까지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01-04 10:05
금융위,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운영협약을 제정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응책"이라며 "시급한 보완 입법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도 차질 없는 금융개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일괄적으로 처리돼야한다...

2016-01-03 17:08
[대기업 구조조정] C등급 무더기 법정관리 우려… 진웅섭 "기촉법 실효, 채권기관 이기적 행태 자제"

기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해 강제성을 띤 다는 점에서 채권단 자율협약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채권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달 말 실효되는 기촉법의 일몰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5-12-30 14:00
기촉법 일몰 연장 사실상 무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촉각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채권은행들에 올해를...

2015-12-29 16:53
새누리-경제계 ‘원샷법’ 통과 한목소리… “경제위기 극복할 선제적 사업 재편 필요”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높아져 우리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촉법 등 현행법 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시적 사업 재편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구체적인 논거 없이...

2015-12-21 17:33
임종룡 위원장, 긴급 대책회의…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 총력 주문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2015-12-20 19:03
[2016년 경제정책]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된 수준 유지 전망" 일문일답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는. △(정 차관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촉법 연장과 관련 여야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추가적 법리 검토가 필요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연계는 채권단이 법정에 회생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원에서 승인함으로써 워크아웃과...

2015-12-16 11:04
[머니&이슈] 조선 이어 철강·석화·건설·해운… 금융권發 기업 구조조정 확산

◇옥석 가리기 본격 시동…기촉법 연장 연내 완료= 금융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좀비기업 퇴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권의 ‘핫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자 부담도 점점 가중되는 모양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옥석가리기를 당부하기도 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2015-12-09 11:02
"채권자 참여 확대로 회생기업 신규자금 조달"… 법원-금융기관 간담회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구조조정지원팀장은 "통합도산법에 기촉법 요소를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해서 오늘 논의된 4가지 트랙(워크아웃, 회생절차, C트랙, 청산·파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사전계획안' 등 현재 운영방안 활성화 강조...

2015-12-07 21:32
"기촉법 일몰 2.5년 연장, 가계부채 여신심사 상환능력 중심 전환"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몰 기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기촉법 개정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 개정된 기촉법은 채권자·채무자(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채무자는 기존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포함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추가된 연합자산관리(유암코)...

2015-12-03 12:00
임종룡 “11월에 유암코 구조조정 기업 1호 선정할 것”

현재 제출된 주요 법안으로 △자본시장법(거래소지주사 도입)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 인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연장) △전자증권법 △여신전문금융법(신기술 금융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 보유 한도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휴면예금법 △주택금융공사법(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2015-11-04 11:49
[종합]성동조선에 250억원 1차 투입…연말까지 네 차례 총 2600억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 의결이 있을 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의 경우, 안건이 가결되면 결의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수은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비율은 재조정될 방침이다. 현재 성동조선 채권단 의결비율은 수은 51%, 무보 21%, 우리 17%, 농협 5.9%이며...

2015-10-20 18:00
[단독]성동조선에 200억원 1차 투입…연말까지 네 차례 총 2600억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르면 신규자금 지원 의결이 있을 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의 경우, 안건이 가결되면 결의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수은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비율은 재조정될 방침이다. 현재 성동조선 채권단 의결비율은 수은 51%, 무보 21%, 우리 17%, 농협 7.5%이며...

2015-10-20 15:26
동부제철, 워크아웃 전환…신보 이자부담 '11%→3%' 낮아진다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동부제철 채권의 9%를 보유한 신보도 기촉법에 따라 협약기관에 포함된다. 동부제철의 신보 차입금에 대한 금리는 채권단이 정한 담보채권 이자가 적용돼 기존 11%에서 1~3%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동부제철은 신보가 발행한 185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해 연간 약 2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P-CBO란...

2015-10-14 19:43
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2015-06-17 10:00
금감원, 앞으로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어려워져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2015-05-10 17:32
[2015 금융정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대상 채권·기업 범위 확대

내년 말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촉법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대상 채권 및 기업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2014-12-22 10:00
[종합]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 확대 추진

2016년 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해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실기업에...

2014-11-26 18:1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년 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6년 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26일 금융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2014-11-26 18:05
신제윤 위원장 "기촉법 상시화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기촉법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남아 제도적...

2014-1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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