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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층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2023-04-05 05: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덕분에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도 점차 감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간해서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2023-03-28 05:00
  • TIGER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TIGER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완충되고, 기초자산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라는 특징도 개인 순매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ETF의 월별 배당률은 1.00% 수준으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21종목 중 가장 높다. 월배당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인출 시점까지 배당에 대한 과세이연...
    2023-03-16 08:47
  •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투자전략] ‘제2의 월급’ 월배당 ETF 주목…“투자성향·시장상황 고려해 투자”
    시장의 움직임이나 상품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일정 수입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첫 월 분배형 ETF가 출시된 이후 연말까지 10개가 넘는 상품들이 출시됐다. 통상 배당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TF의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2023-02-25 09:00
  •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간 기능·역할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설계하는 거시적 개혁을 뜻한다.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2023-02-09 11:28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2023-01-29 13: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결국, 은행과 보험의 연금상품은 서로 다른데 은행은 1억+약정이자가 되지만 보험은 9400만 원+공시이율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약관에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가 공제되는 부분은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험상품 허가신청서의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2023-01-16 05: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01-15 14:15
  • 엄마 시신 백골 될 때까지 방치한 딸 체포…동생이 신고
    엄마 시신 백골 될 때까지 방치한 딸 체포…동생이 신고
    다만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숨진 B 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 계좌로 들어온 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3-01-13 06:31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2023-01-08 20:25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2023-01-02 14:53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 합계는 259만4000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만2000원)을 밑돌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신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2023-01-01 12: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식이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위는 여러 연금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조개혁'은 배제하기로 했다....
    2022-12-29 16:44
  •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을 선택할 때 배당률은 물론 분배금의 지속가능성,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지막 T는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펀드 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자동 조정되는 상품이다. 오 팀장은 “이 제도 자체가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관심이나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2022-12-24 09:0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2022-12-21 14:08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2022-12-19 05:00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우량 기업의 주가는 기초자산일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자산은 단지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파생결합사채는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 조달 효자로 꼽힌다.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어음을 찍으려면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돼야...
    2022-12-18 09:31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유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낮추긴 쉽지 않다. 올해 6월...
    2022-1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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