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공공·민간 등 SOC사업 △실업급여·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 △창조경제벨리 조기 구축 통한 중소기업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지속적 확대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강화·경원선 복원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등이다. 또 부정수급 등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등 예산...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아는 복지3법이 제ㆍ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제ㆍ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명(가구)에게 주민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수당을 받았지만 경기 가평군에 13억9100만원상당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수급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속이고 계속 이를 수령하다 적발됐다.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뿐 아니라 A씨를 돌봐줄 마땅한 보호자도 없는 형편이다.
A씨의 남편이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교도소에 수감되고 재판부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A씨는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당장 강제 입원시키기보다는 A씨가 죗값을 치르면서 치료받을 길을 선택했다는 게 경찰의...
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지원금액은 경기도 8000만원, 대구와 부산광역시 6000만원이며, 자기부담 조건하에 전세금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택까지 지원한다.
또 보증부월세의 경우...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클릭교육비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원클릭교육비 지원을 통한 지원내용은 고교 학비 및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비 등으로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다.
원클릭교육비 신청방법은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홈페이지(https://oneclick.moe....
소득기준 역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 ~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과거 교육비를 신청했거나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정원의 30%는 저소득층에 배분했다.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 교재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주요 조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가구 내 주소득원이 실직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호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작업 이외에도 민간복지단체와 주민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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