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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2018-05-24 10:00
[이슈&인물]“문재인 케어 강행땐 의료총파업”...“의약분업때와 차원 다를 것”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대전제에 관해서는 의료계의 생각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간의 협상과정을 지켜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와대가 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다. 정책추진 권한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4~5차 협의 당시부터 이미 협상철수를...

2018-03-30 10:00
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비급여로 검사비만 70만~100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2018-03-20 18:39
케어랩스, 공모가 2만 원 결정…수요예측 경쟁률 934대 1

케어랩스는 업계 1위 모바일 앱 ‘굿닥’과 ‘바비톡’을 운영하고, 비급여 병∙의원 시장점유율 1위 CRM소프트웨어, 약국 점유율 1위 처방전 보안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 이용자 증가, 비급여 병∙의원의 마케팅 니즈 증가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며 성장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병원 진료시 예약부터 결제까지...

2018-03-15 13:56
실손보험 진료비내역서 간소화 1년...보험사마다 규정 달라 소비자 혼란

한 보험사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우선 영수증을 제출받은 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면 진료비가 얼마가 나왔든지 추가 진료내역서를 요청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10만 원 아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지 않도록 권고하긴 했지만...

2018-03-14 11:05
케어랩스, 28일 코스닥 상장…”헬스케어 솔루션 대표 기업되겠다”

또, 기존 비급여 병ㆍ의원에 특화된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을 급여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한 스마트CRM을 바탕으로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펜차트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병원 내원 정보 및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의료 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해 광고 및 솔루션 매출을 확대하는 헬스케어 애널리틱스(analytics) 시장에...

2018-03-13 15:06
케어랩스, 3월 목표 상장 절차 착수

지난 2014년 80억 원을 기록한 매출은 2016년 186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또한 288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 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21억 원으로 올랐고 2017년 3분기 48억 원으로 늘었다. 비급여 병∙의원의 고객 맞춤형 마케팅 요구가 증대되며 마케팅에 최적화된 케어랩스의 CRM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마케팅 사업 부문의 수요도...

2018-02-14 10:11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지원...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생활 보장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2018-02-13 20:07
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 보험료 인하 여부, 논하기 이르다"

이어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 비율이 올랐을 때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 감독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신 회장은 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올해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자산 826조 원(지난해 11월 기준)...

2018-02-08 15:01
복지부 ‘문재인케어’ 전담부서 신설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3분의 2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30 09:00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정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밀양시에서 유가족을 지원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거처가 없는 유가족을 위해 공가주택 37호가 장례기간이 제공됐으며, 현재 4호가 사용...

2018-01-29 14:39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항목 기준에서 '투약'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최대 30%까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MRI,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2018-01-16 20:13
씨트리, 사이넥스와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임상시험계약

씨트리 측은 “이번 임상시험 대상약물인 씨트렐린 구강붕해정은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중이나, 국내임상 데이터 부족으로 비급여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임상 4상은 식약처 승인 없이 진행되며, 계약상대방인 CRO 최종결과 도출로 완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다기관...

2017-12-21 10:42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2017-12-20 12:52
난임시술 횟수 소진 난임부부, 건강보험 1~2회 추가 적용

이밖에도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2017-12-12 13:56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한다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가 심의하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4단계 판정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도 11월부터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2017-10-27 07:19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2017-10-24 16:09
[BioS] ‘다국적제약사 압박’..한미약품의 영리한 '올리타' 약가전략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국내 허가 이후 비급여로 판매 중이지만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약품은 약가협상이 시작되자 당초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일찌감치 보험급여 진입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이 제시한 올리타의 희망 약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017-10-17 09:29
[2017 국감] "MRI 비급여 진료비, 최대 8배 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올해 4월 기준 가장 저렴한 곳은 10만 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 원이었다. 진료비용으로 10만 원을 받는 곳은 화순성심병원, 분당·대구·광화문...

2017-10-12 13:58
최종구 위원장 "보험상품개발·판매 등 全단계 서비스 미흡…제도개선 필요"

그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17 도입이 예정된 만큼...

2017-10-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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