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실손 보험료 인하 여부, 논하기 이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제로 실행 돼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8일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항목이 줄고 급여 항목이 늘더라도 실손 보험료를 인하할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문제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전부를 급여 항목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 비율이 올랐을 때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부, 감독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신 회장은 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올해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자산 826조 원(지난해 11월 기준), 수입보험료 99조 원 규모의 세계 7위 보험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실손보험개편 등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에 대한 보험산업의 선제적 대응,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해 올해 생보업계가 직면한 위험을 타개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계획을 제시했다.

2021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된다. 또 IFRS17과 함께 신지급여력제도가 적용되면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국내 적용과정에서 생보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보험 IFRS 전문가그룹 등과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 방안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시 개선 필요사항과 업계 실무적 애로사항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 기술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계약단계별 민원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업계 자율적인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