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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2021-10-25 11:02
  • 중기중앙회, 권칠승 장관과 중기인 간담회…현장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권칠승 장관과 중기인 간담회…현장 현안 논의
    활성화, 레미콘 적정가격 보장 및 위장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차단, 콘크리트 파일 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 요청 등 업계 현안들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8 13:13
  •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2021-10-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이 지표가 떨어지는 건 성장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쇠퇴하는 노화(老化)의 신호다.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얼어붙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2021-10-05 05:00
  • 브랜드택시 중 '카카오 블루' 80% 차지…"가맹시장 독점"
    브랜드택시 중 '카카오 블루' 80% 차지…"가맹시장 독점"
    대 이상 추산)까지 포함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법을 표방하며 운송플랫폼 사업을 도입했지만, 혁신이 아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독점의 폐해를 막고, 시장 경쟁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5 09:28
  •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맡았던 ‘육성자’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단 염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던 카카오지만 M&A 등이 제한받을 경우 생태계에 활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시리즈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카카오벤처스뿐만 아니라...
    2021-09-14 18:00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2021-09-07 15:03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또 피인수 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가 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ㆍ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2021-08-27 16:33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 예산도 반영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1-08-24 09:16
  • [종합] 이억원 기재 1차관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 발표…9월까지 상생지원금 90% 집행”
    [종합] 이억원 기재 1차관 “이달 말 민생안정 대책 발표…9월까지 상생지원금 90% 집행”
    그러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기술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2021-08-20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0’ 수립(석간)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산업부 차관,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관리 등 방역점검(석간) 6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2021-08-01 09:25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이어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이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 19...
    2021-07-26 14:31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7%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을 늘릴 수 없다면, 생산성 향상과 자본투입량 증대로 잠재성장률를 떠받쳐야 한다. 신산업과 기술·생산성 혁신,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을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일들이 과잉규제와 지나친 노조기득권 보호, 반(反)기업 정서에 막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성장 후퇴를 막을 방도도 없어진다.
    2021-07-26 05:00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700억 원을 출자해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2021-07-25 12:00
  • [벼랑끝 청년들①]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코로나로 미래 불안감 커졌다"
    [벼랑끝 청년들①]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코로나로 미래 불안감 커졌다"
    기업이 경제위기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채용을 줄인다. 해고보다 법적 제약, 사회적 비난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길은 막히고 단절과 고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청년들은 단순히 집콕과 거리두기로 우울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위협받는 또다른 재난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07-24 07:00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연내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이 추가되고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이 사업전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
    2021-07-22 13:30
  • 산업부, 미래차·디지털전환·헬스케어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미래차·디지털전환·헬스케어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정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 올해 목표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모두 217개다. 박진규...
    2021-07-21 11:00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6월 29일...
    2021-07-20 11:00
  •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개정안, 기업활력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7개의 법안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재탕·삼탕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등 연이어 비판하고 있고, 곧 본격적인 대선 정국도 시작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 법안 통과는...
    2021-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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