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것이다’,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정도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일례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건설업, 조선업 등의 ‘상대임금’이 하락한다....
참여기업(61곳)의 92%는 시범운용 결과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나섰다.
벨기에, 주 4일과 주 5일 가운데 골라
벨기에는 2023년 11월, 이를 법률로 제정했다. 2022년 2월, 벨기에 근로자들은 급여 손실 없이 기존의 5일 대신 4일만 근무하는 시범 사업에 나섰다.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 “벨기에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처벌, 이용자 자산 관리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상생 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발전소 허가 기간 단축·기업 수수료 인하탈탄소·에너지 안보·AI발 수요 증대로 주목두 대선 후보 모두 ‘원전 확대’ 한목소리
미국에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ADVANCE Act)’에 서명했다.
이...
금융위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만약 비주력업종...
대륙아주는 율호가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는 광물자원 개발 및 사업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광업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문 △법적 실사(Due Diligence) △환경 및 사회적 법률 자문 △정부 관계 및 공공 정책 자문 △기업 거버넌스 및 준법 감시 △프로젝트 금융 분석 △현지 법규 및 규제 준수 자문 등을 제공한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차동언...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중국 법률은 의약품 제조업체(GMP)가 의약품 유통업(GSP)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GSP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코리그룹이 현지화 전략으로 GSP회사를 인수해 룬메이캉을 설립했다. 북경한미가 중대형병원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가운데 룬메이캉은 중국 기초의료 시장을 개발·육성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한 MM은 이번 입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 여부를 떠나서 현재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M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추후 도입한다고 해도 아직 업계에 진입 및 상장규제...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구성해 실적 공개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명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국내 법인이 주식회사처럼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특히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정부가 2006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계 전반에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현재는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을 포함해 593개사가 성과공유제를 운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쇳물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고압 냉각수로 가공한 후...
반면, 한화오션은 관련 법률상 명백히 경쟁계약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화오션 측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방사청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매체는 전날인 6일 “KDDX 사업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