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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2024-03-18 06:00
  •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상호주 규제는 상법 제369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얼라인 측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JB금융과 그 자회사들이 핀다의 지분을 총 15%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상법상 상호주...
    2024-03-15 14:13
  •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도 국가를 넘나들며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2024-03-14 06:44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 SK하이닉스 길덕신 소재개발 담당 부사장 "소재 주도로 기술 혁신 이끈다" [피플]
    SK하이닉스 길덕신 소재개발 담당 부사장 "소재 주도로 기술 혁신 이끈다" [피플]
    "반도체 소재는 기술 구현뿐 아니라 장비 가동 등 양산 공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국제 정세와 규제 등을 잘 살피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재 운영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길 부사장은 앞으로 반도체용 소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향후 소재가 성능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
    2024-03-13 12:01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찾는다…국내 바이오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유한양행 제2의 렉라자 찾는다…국내 바이오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하반기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또 2020년 7월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알레르기 치료신약 ‘YH35324’, 2018년 에이비엘바이오에서 기술도입한 면역항암제 ‘YH32367’ 개발에도 공을...
    2024-03-13 05:00
  •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2024-03-12 15:21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외연적 한계란 산업별 수출기업의 수를, 내연적 한계란 기업당 수출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짚은 것이다. 수출금액(내연적 한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2024-03-12 12:0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2024-03-11 14:57
  •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03-11 12:19
  •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및 기술 라이선스 공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5대 핵심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가·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소...
    2024-03-07 10:35
  •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인 핀테크,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서비스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2024-03-06 17:30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앞서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2024-03-06 16:29
  • 경기도 효자산업 반도체, ‘인력양성·사업화 지원 시급’
    경기도 효자산업 반도체, ‘인력양성·사업화 지원 시급’
    수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수요 회복 추세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개선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꼽았다. 반면 반도체 제품·품목 수출과정의 어려움으로 △현지 시장 규격 및 인증 문제(27.3%) △시장정보 부족 등 거래처 발굴 문제(25.2%) △수출 관련 절차 및 규제 문제(20.7%) △자금 부족 문제(17....
    2024-03-06 11:3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협회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2024-03-05 16:22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다른 기술 기업이 유사한 위반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추가 일시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하면서 빅테크 일부도 몸을 낮추고 있다. 먼저 애플은 유럽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결제 수단도 '애플 페이' 이외에 다른...
    2024-03-05 08:23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이 각계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2024-03-04 17:15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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