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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 3일(월) △청년어촌! 활력바다! 2019년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2단계) 착공(석간) △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해양수산부 3일(월) △청년어촌!활력바다!2019년 귀어귀촌박람회 개최!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4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2단계) 착공(석간) △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해수부 R...
    2019-06-02 09:5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4 11:08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2019-01-10 10:44
  •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 장관은 "쌀 직불금은 과감하게 공익형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모든 농가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정개혁방안인데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2018-12-18 17:0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2018-11-01 10:55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6일(금) △강준석 차관 15:00 주한케냐대사 접견(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8-07-01 10:3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18-06-24 12:00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2016-10-24 11:25
  •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뉴스테이 4만6000호 확대 공급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2016-10-24 10:36
  •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금년 쌀 생산 농민에 대한 직불금이 1조8000억 원이며 수매자금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3조 원이 넘는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통폐합은 지지부진하다. 강원도 삼척의 어느 중·고등학교는 학생 37명에 교직원이 36명이다. 각종 복지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2016-10-20 10:33
  •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2016-09-05 11:50
  •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2015-11-30 11:26
  • 여야, 30일 본회의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합의
    현재까지 비준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한중 FTA 20여개의 쟁점을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4∼5개로 좁히는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여야가 쟁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중 FTA 비준안은 내달 1일이나 2일 본회의 처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2015-11-27 10:38
  •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문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점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2015-06-26 11:56
  •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15-06-26 11:05
  •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고품질 안전축산물로 FTA 파고 뛰어넘자］피해農 단순지원 탈피…경쟁력 강화·수출확대 ‘공세적 대응’
    20곳을 기본모델로 정립해 6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해 분뇨와 악취를 적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활성하고자 유기인증 지원한도를 농가당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내년에는 동물복지 직불금을...
    2015-01-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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